윤재옥 “野 이동관 탄핵안 철회, 몰염치한 정치…국민 심판 받을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정쟁을 시도하고 있다며 “일사부재의 원칙을 뒤흔든 폭거”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신들이 지난 본회의에서 보고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는 등 국회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몰염치한 민주당 정치는 국민들에게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오늘 우리 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방향을 ‘2024 국민 도약예산’으로 정하고 저소득층, 청년,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 챙기고 R&D(연구·개발) 예산 관련해 국민적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이 가장 신속하게 국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12월2일까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3주 남았다. 국가예산심사에만 집중해도, 꼼꼼히 예산을 보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당은 민생과 예산,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폭주, 폭거에 국민의힘이 무기력하게 보이기도 하고 대응이 느린 듯 보이지만 끝까지 민생을 놓치지 않는 국민의힘이 반드시 민생의 결승점에 먼저 도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입장은 기본적으로 정부 예산안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사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검찰 특활비 삭감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의 주장이 있을 것이다.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주당이 국회사무처와 짬짜미해 탄핵안 철회를 처리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뒤흔드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탄핵소추안은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는 규정상 본회의에 보고된 것이 곧 의제가 됐다고 봐야 타당하다”며 “백번 양보해서 국회 사무총장의 말처럼 법 해석 차이와 법률적 정비가 필요하다면 적어도 여야 협의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사무처는 여야 협의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해석을 함으로써 이견이 있는 국회법 해석을 정파적으로 결정하는 매우 나쁜 선례를 헌정사에 남겼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