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 및 관련 법률안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에 공식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배터리 업계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출범하고, 1년간의 논의 끝에 업계 단일안을 도출했다. 배터리 얼라이언스에는 배터리 3사와 자동차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기업, 폐차업계와 보험업계 등 2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업계안에는 △사용후 배터리의 명확한 개념 정립 △민간의 자유 거래 시장 허용 △국가 공급망 강화를 위한 배터리 순환체계 확립 △사용후 배터리 안전 관리 체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업계는 현재 폐기물로 취급되고 있는 사용후 배터리를 제품으로 새롭게 정의해 재제조·재사용 사업자가 폐기물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자유로운 사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최소한의 규정으로 사용후 배터리의 자유로운 시장 거래를 보장하되 소규모·저수익성 거래 지원을 위한 공공거래 시스템을 함께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위해 배터리 전주기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 부회장은 “이번 건의는 배터리 재사용·재활용에 관한 업계 최초의 단일 합의안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며, 배터리 순환경제 체계 강화와 사용후 배터리의 조기 산업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와 관련된 법률안 건의에 대하여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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