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소위, ‘8천억 인상’ 내년 R&D 예산안 의결...민주당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한 것을 두고 "또 한 명의 낙하산 인사가 공영방송 KBS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순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숙정, 조승래, 고민정, 민형배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과방위 예산소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부안보다 8000억 원 가량 순증시킨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예산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과기정통부 예산에서 첨단 바이오 글로벌 역량 강화 항목 등 1조1600억 원 감액하고, 이를 R&D 예산으로 재편해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포함한 4대 과학기술원 학생 인건비 항목 등을 2조원 증액했다.

방통위 예산안의 경우 KBS 대외방송 송출과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 등은 278억 원 늘렸고, ‘가짜뉴스’ 규제 관련 예산 46억 원은 줄였고, 원안위 예산안은 4개 사업 항목 총 90억 원 가량 증액,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 기술개발(R&D) 관련 예산은 43억 원 감액했다.

민주당 과방위 의원들은 예산안 소위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윤석열표 R&D 예산 삭감을 되돌렸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 과방위 예산심사소위원들은 정부가 무도하게 삭감한 R&D 예산 등 미래예산 회복과 민생예산 확보를 최우선 심사 기준으로 심의를 해왔다”며 “정부 측에 불필요한 경비 및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는 대신 삭감된 청년연구자 인건비를 복구하고, 과학기술분야 연구원들의 지속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측은 여전히 '윤석열표 예산'을 고집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국회의 예산 심사를 수용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소위 의결 직전 퇴장한 여당 의원들의 책임 역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소위 심사 내내 자료 부실을 핑계로 정부 측의 설명 기회까지 박탈했던 민주당이 소위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독단적인 행태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민주당이 처음부터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의결할 의지가 있기는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기초연구사업인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지원사업 1000억 원 전액 삭감, Toptier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사업 100억 원 전액 삭감 , 중소기업 지원 사업인 SaaS 혁신펀드 200억 원 전액 삭감, 사이버보안 펀드조성 200억 원 전액 삭감 등 수천억원의 핵심 R&D 사업을 칼질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직원 기본경비 삭감에 이어 기관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14개 반헌법적인 부대의견까지 의결하면서 방통위원장 탄핵 시도도 모자라 아예 방통위의 손발을 묶어버리려는 정쟁 심사 행태를 고스란히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미래세대를 위한 과방위 예산 심사를 의석수로 밀어붙인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절대 묵과할 수 없으며 그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민주당 단독 의결 예산안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 민주당의 전향적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는 절대 열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