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기촉법 재입법 되도록 국회 협조 요청" [종합]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과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우리 기업들은 여전히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기촉법이 실효돼 일시적 경영위기임에도 워크아웃이라는 정상화 수단이 사라짐으로써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치고 나아가 중소 협력업체로 부실이 전이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촉법은 올해 10월 15일 일몰됐다. 기촉법은 외환위기를 거치며 워크아웃 제도 시행을 위해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됐고 이후 실효와 재제정을 거치며 6차례 운영됐으나 연장에 실패하며 효력을 잃게 됐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금 등을 해주는 제도다.

추 부총리는 이날 논의되는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과 관련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학-재직-구직’ 단계별로 조기 지원과 사전적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학 단계에서는 청년인턴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재직 단계에서는 직장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온보딩 프로그램은 신설한다. 구직 단계에서는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신설하고 청년도전지원사업도 강화한다.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과 관련해선 "친환경선박, 자율운항선박 등 차세대 조선시장에서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K-조선산업 차세대 선도 전략'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약 7100억 원을 집중 투입하고 내년에 판교와 거제에 미래인재 양성센터를 설립한다. 무역보험공사의 RG 특례보증 한도는 내년 4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에 대해서는 "조선·해운시장의 친환경 전환 대응을 위해 친환경 선박연료 산업생태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울산항을 친환경 연료공급 거점 항만으로 지정하고 2027년까지 LNG, 메탄올 등 국내 친환경 선박연료 수요의 25% 이상을 선제 공급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와 관련해선 "신산업 발전과 일상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1월 마이데이터 제도 본격 시행에 앞서 내년부터 의료 마이데이터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신속 개발을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