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송신당' 뜨자 野 30명 "위성정당 방지"…연합 200석 포석?

▲<YONHAP PHOTO-4788> 조국 전 장관, 평산마을 책 사인회 (양산=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평산책방에서 열린 '디케의 눈물, 조국 작가와의 만남'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3.11.9 image@yna.co.kr/2023-11-09 16:10:44/<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시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례대표 신당 창당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 30여명이 위성정당방지법 도입·준연동형비례대표제(준연비제) 유지를 촉구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당 안팎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겨냥한 '조송(조국·송영길)신당'은 결국 민주당 자매정당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조삼모사 행보라는 비판도 나온다. 준연비제 도입 취지인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보장보다는 '범민주연합 200석' 달성 의도를 가진 측면 지원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30여명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방지법·준연비제 당론 채택을 지도부에 촉구했다. 앞서 '진보연합 200석'을 거론한 이탄희 의원을 비롯해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두루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정의당 등 주도로 지난 21대 총선부터 도입된 준연비제는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정당 득표율에 비해 적으면 모자란 의석 50%를 비례대표로 보장하는 방식이다. 그 전까지는 정당 득표율 만큼 비례대표 47개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제였다. 당시 준연비제를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대응했다. 민주당도 위성정당 창당 대열에 가세하면서 사실상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독식하게 돼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바 있다.

위성정당방지법은 총선 이후 2년 내 지역구 당선인 수가 비례대표 당선인 수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당'과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가 지역구 당선인 수보다 많은 '비례대표 다수당'이 합당하면 국고보조금을 절반으로 삭감하는 내용으로, 이 의원이 7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여야는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권역별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주당 내 적지 않은 의원이 준연비제를 지지해 총의를 모으는 데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위성정당을 막는 데 우리 당 30명이 서명했고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들의 준연비제 요구가 조 전 장관과 송 전 대표의 창당설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말에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겠다"고 했고, 송 전 대표도 한 방송에서 "(선거제가) 연동형으로 가면 전국구용 신당이 만들어실 수밖에 없고, 저 역시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창당 여부에 대해선 "47석 비례대표의 개혁적이고 검찰 독재와 싸울 수 있는 당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앞서 이 의원의 '연합 200석' 언급과 궤를 같이 한다. 그는 6일 MBC라디오에서 "총선 최대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묻지마 거부권'을 행사하는 기반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것"이라며 "연합 200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건 180석이 최대치"라며 "민주당 단독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지금 민주당이 선거법 얘기하는 것은 하등의 진정성이 안 보인다"며 "민주당 단독으로 과반수를 할 것이 아니라 '조국신당', '김어준당' 이런 데 나눠주자는 건데 누가 정상적인 의견이라고 보겠나. 위성정당 안 하고 자매정당으로 200석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의원 등의 전날 기자회견은) 외곽의 비례대표 신당을 다분히 의식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정무적 감각이 부족한 것이다. 우리 당에도 신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조 전 장관이 우리 당적만 없다 뿐이지 비례대표 신당을 만들면 우리 당과 동떨어진 당이라고 생각할 국민이 얼마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두 분이 당을 생각한다면 자중하고 재판에 집중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고, 송 전 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