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플라스틱 종식 국제협약 최종협상, 내년 11월 부산 개최 확정

▲그린피스가 이달 1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스타광장에서 지름 8미터 크기의 거대 플라스틱 몬스터 조형물을 설치하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날 퍼포먼스는 캐나다에서 11월 13일부터 개최되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3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3)를 앞두고 정부에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조현호 기자 hyunho@)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최초의 국제협약을 마련하는 최종 회의가 내년 11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것으로 확정됐다. 부산 회의에서 협약을 마련한다는 데는 뜻이 모였지만, 세부적인 목표연도나 어느 정도 수준의 내용을 담을지에 대해선 국가별로 이견이 적지 않았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3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3)가 이달 13~19일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유엔환경계획(UNEP) 본부에서 열렸다.

국제사회는 지난해 3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과 관련해 생산·소비·폐기 등 전(全) 주기를 다루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진행 중으로 4차 회의는 내년 4월 22~30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며, 협약 성안을 알릴 5차 회의는 내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우리나라 부산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 국제사회는 'UNEP INC 사무국'이 준비한 협약 초안(zero draft)을 바탕으로 협약의 구체적인 세부 항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협상 대표단들은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오염원을 식별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보다 구체적인 규제 대상, 핵심 의무 등에 대해서는 협약 본문뿐만 아니라 부속서에서 추가로 다루기로 했다. 또한 새로이 마련될 플라스틱 협약이 기존의 환경협약과 상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문제는 이번 협약 참여국들이 플라스틱 오염 종식 목표에는 공감했으나 협약 세부 내용에 대해선 이견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먼저 플라스틱 오염 종식 목표연도(2040년)를 명시할지를 놓고도 국가별로 의견이 다르다.

또,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규제 여부를 두고는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중국·이란이 반대할 뿐 아니라 찬성하는 국가들도 '국제적 목표'를 설정할지, 각국이 자율적으로 목표를 정하게 할지로 의견이 나뉜다.

규제 대상 선정 방법과 기준을 두고도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중국·이란은 관련 내용을 삭제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두고서도 선진국은 지구환경기금(GEF)이나 세계은행(WB) 등 기존 기구를 통하자는 입장, 개발도상국은 플라스틱 오염 분담금을 신설하고 별도 기구를 세우자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다.

우리 정부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순환 경제 전환의 필요성과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플라스틱 오염 예방 조치, 각국의 실질적 이행을 고려한 국가별 이행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마지막 협상 회의인 INC-5를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 및 순환 경제 전환을 선도하는 환경분야 국제규범 형성에 기여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