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비료 지원사업 부활 필요…재생에너지 활용도 높여야"
최근 국제유가가 불안한 상황을 이어가면서 이로 인한 농가 경영비 상승 우려도 커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입에 의존하는 비료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을 부활시키고, 재생에너지 활용도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 한국 농업 부문에는 어떤 영향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시나리오 전망에 따라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국내 농가 경영비 상승과 농가 교역조건 악화에 따라 결국 농가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직후인 10월 6일 국제 유가는 브렌트유가 배럴당 84.1달러였다. 전쟁이 지속하면서 9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지만 최근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 이날 국제 원유가격은 83.39달러를 기록했다.
농경연은 세계은행 보고서를 인용해 전쟁이 악화하지 않는 다는 가정하에 올해 4분기 국제유가는 배럴당 90달러로 올해 평균 84달러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과 2025년에는 올해 4분기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전쟁이 악화하면 국제유가는 다시 요동칠 것으로 예측된다. 과거 사례를 참고해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전쟁 양상이 격화하면 4분기 국제유가는 적게는 배럴당 93달러에서 많게는 157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경연은 국제유가 상승은 비료와 영농광열비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무기질 비료 원료는 전량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원자재 가격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고, 비료를 많이 사용하거나 가온(加溫)을 해야 하는 품목 농가 경영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농경연은 대안으로 '비료가격 안정지원 사업'을 부활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 사업은 무기질 비료 상승분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시행됐지만 올해는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농경연은 "투입재 가격이 인상될 때 정부 지원이 없으면 농업소득 감소율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 정책이 중요하다"며 "2022년 도입한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정책 접근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장기적으로는 수입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가축 분뇨와 목재 펠릿 등 농업 부문 신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계속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