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척결 위해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투입…집중 수사·단속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갈수록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사금융 문제 해결을 위해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을 투입해 집중 수사·단속에 나선다. 대부업계는 자정활동을 독려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22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성남시 등 지자체, 대부금융협회와 회의를 열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정부는 2월 대부협회를 통해 대부중개플랫폼 협의회 소속 사이트 업체의 영업방식 개선 조치와 사이트 자정활동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에 이들 사이트는 더 이상 대출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를 징구하지 않고,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대부업체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접속시 '대부업체 이용자 주의사항'이 팝업창으로 노출되고, 글을 작성한 소비자에게 주의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로 자동 발송한다.

4월과 5월에는 관계기관(금융감독원·지자체·경찰청·금융보안원) 합동 사이트 점검에 나섰다. 이릍 통해 서울시·경기도에 등록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10곳을 점검해 수사의뢰와 지자체 행정제재 등을 초지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는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업계의 자정노력만으로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어려우므로 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위법행위를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미등록 대부 등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소속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을 투입해 집중 수사·단속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다.

대부협회는 사이트 업계의 자정활동을 독려하고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상담·채무조정(법정최고금리 초과 수령액 반환 요청 병행)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서 사이트와 관련된 피해 신고·제보를 받아 수사기관에 적극 통보하는 한편, 필요 시 피해예방 소비자경보 발령이나 피해유형별 맞춤형 홍보·교육 등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대한 합동점검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IT검사 등 전문인력을 투입해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통한 피해자 구제 활동도 지속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대한 대응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했다"며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 등을 통해 기관 간 정보공유와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