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엉터리 청년예산, '청년 채움 예산' 되도록 바로잡겠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정부의 엉터리 청년예산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패스,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예산이 일몰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확보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 필요한 건 ‘생색내기용 청년예산’이 아니다”라며 “일자리, 주거, 교통 등 청년의 삶에 실제로 보탬이 되는 ‘청년 채움 예산’ 확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부실 예산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단기성 체험 위주로, 실질적 취업률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들에 과도한 예산이 편성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정부의 ‘청년 취업진로 및 일 경험지원 사업’ 예산 2382억 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진성준 환경노동위원회 예결소위 위원장은 이에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은 청년 일자리 예산이 아니다. 잘해야 청년 일자리 체험 예산, 일자리 상담 예산”이라며 “실제 취업도 아니고 예산 집행률이나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규모 등 실적이 저조하기 짝이 없는 사업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적이 저조하고, 중복되는 사업 예산 증액분을 감액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으로 돌리자는 제안을 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했다”며 “문제가 뻔한 사업 증액이야말로 문제”라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59조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지자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며“기획재정부가 세수 결손에 비례해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을 23조원이나 삭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방세 수입도 급감해 지자체의 자체적 세수 확대를 기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에 최소 10곳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검토하는 등 자체적으로 빚을 내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고금리 상황에 지방채까지 발행하면 이자 부담도 늘어날 예정”이라며 “정부는 당장 지방세율부터 조정에 나서길 바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자체의 세수 결손을 2025년까지 정산하고 추경 편성을 통한 지방재정 보전 대책을 조석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