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급등락 예방, 시장경보제도 적극 활용해야”…거래소, ‘건전증시포럼’ 개최

▲2023 건전증시포럼에 앞서 주요참석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승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장보, 설광호 준법감시협의회 회장, 배문기 남부지검 제2차장검사,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김정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뒷줄 왼쪽부터)하동우 남부지검 합수부장, 김영기 법무법인화우 변호사, 김우진 서울대학교 교수, 송수영 중앙대학교 교수, 엄윤성 한성대학교 교수, 양철원 단국대학교 교수, 조성우 금융감독원 조사총괄팀장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23일 KRX 컨퍼런스홀에서 학계, 법조계, 금융투자업계 및 관계기관 등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건전증시포럼’을 개최했다.

올해는 급변하는 시장환경·거래환경에 편승한 신종 불공정거래 출현 및 그에 대한 실효적 규제 방안에 대하여 시장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주요 불공정거래 대응 및 시장건전성 유지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대규모 주가 조작사태 등으로 흔들린 시장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변화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도 적시에 정확하게 불공정거래에 대응할 수 있는 고도화된 시장감시체계를 구축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김우진 교수는 ‘테마주 거래의 유인분석 및 시장감시방향 모색’ 발표에서 주요 테마주에 대한 버블 형성과정, 투자자의 거래행태 및 매매손익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장감시 및 불공정거래 규제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발표했다.

특히 거래행태 분석을 통해, 테마주를 매매한 개인투자자 상당수가 단기급등 이후 급락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투기적 투자자일 가능성을 제시하며 테마주 형성과 주가급등락을 막기 위해서는 시장경보제도와 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성우 금융감독원 팀장은 금감원이 수행한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관련 기획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공시제도 개선 사항 등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사모CB가 자본시장에서 부당이득 편취를 위해 악용된 사례들을 다수 확인한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이라고 했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 토의에서는 송수영 교수(중앙대), 엄윤성 교수(한성대), 김영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양철원 교수(단국대), 이승범 상무(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대응과 시장 건전성 유지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