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결혼제도 다양한 형태 인정해야"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민 10명 중 8명은 결혼제도의 다양한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인 일명 ‘팍스(Pacte Civil de Solidarite)’가 일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저출산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지난달 17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3%포인트(P)다.

먼저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해선 응답자의 95.5%가 동의(매우 동의 84.9%, 조금 동의 10.6%)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1순위 기준으로 ‘경제적 부담 및 소득 양극화’와 ‘자녀 양육·교육에 대한 부담감’이 각각 40.0%, 26.9%를 차지했다. 결혼·출산에 대해선 각각 62.0%, 66.5%가 ‘반드시 해야 한다’ 또는 ‘가능하면 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1.0%는 결혼제도의 다양한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매우 동의는 34.2%, 대체로 동의는 46.8%였다. 동의자 중 76.8%는 프랑스의 팍스제도 도입이 저출산 문제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만 49세 이하 응답자의 49.0%는 향후 자녀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아이 양육·교육 부담(24.4%)’. ‘경제적 불안정(22.3%)’, ‘자녀를 출산할 나이가 지나서(18.4%)’를 꼽았다.

저출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하는 대상으로는 ‘결혼하지 않은 청년세대(35.9%)’란 응답이,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 해결방안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 병행제도 확대(25.3%)’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저출산·인구감소 해결방안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 해결’에 대해선 86.5%가 동의(매우 동의 55.4%, 대체로 동의 31.1%)했다. 다만 ‘이민정책’에 대한 동의율은 39.4%(매우 동의 10.8%, 대체로 동의 28.6%)에 머물렀다.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와 주요정책’ 중 가장 중요한 분야로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란 응답이 1순위 기준 33.9%로 가장 많았다. 또 응답자 76.5%는 저출산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으며,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국가재정 지출 확대’가 30.1%로 가장 많았다. 저출산 문제 대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주체로는 1순위 기준 ‘중앙정부’란 답변이 64.9%에 달했다.

이 밖에 미디어가 결혼·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응답자의 80.9%가 동의(매우 동의 48.9%, 약간 동의 32.0%)했다.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 유형은 1순위 기준으로 ‘TV·라디오 등 대중매체 광고(25.3%)’,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사회서비스관계망(SNS) 채널(22.5%)’, ‘TV·OTT의 드라마·예능 등 프로그램(22.2%)’ 순이었다. 미디어를 통한 결혼·출산 인식 제고 캠페인에 대해선 응답자의 77.1%가 동의(매우 동의 49.6%, 약간 동의 27.6%)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