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뉴시티 특위,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메가시티 반대는 매국"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28일 전문가를 초청해 세미나를 열고,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현재 추진 중인 '메가시티'의 필요성과 초광역 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뉴시티 특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뉴시티가 답이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조경태 특위 위원장과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만희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15년간 우리나라는 2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저출산에 대한 해법을 풀지 못했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저출산의 가장 큰 특효약, 해법은 메가시티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기현 대표가 쏘아 올린 메가시티는 전국 단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하는 제2의 새마을운동을 연상시킨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메가시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뉴시티 메가시티에 반대하는 세력은 매국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우리 당에서 김 대표와 함께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하고 골고루 잘 사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균형 발전을 이루는 프로젝트에 동참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기현 대표는 축사에서 "수도권이라는 운동장 안에서 금을 어떻게 긋느냐, 수도권을 어떻게 재편할 것이냐의 문제다. 이것은 수도권의 확대 문제도 아니고, 비수도권 차별 문제도 아니고, 수도권의 재편을 통해 수도권의 효율성,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국내적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서 균형발전이라는 투트랙으로 가야 하는 일이지, 그것을 원트랙으로 가는 것은 근시안적 사고"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 문제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윈윈으로 가야 하고, 그런 계획대로 하고 있는데 한쪽만 보는 시각은 지금이라도 바꿔야 한다"며 "구리, 과천, 고양, 하남 등 여러 도시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모으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우리 당은 각 지역 주민들의 뜻을 존중해 수도권 재편의 기제로 삼으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비수도권 지역마다 메가시티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비수도권에서도 메가시티를 만들어 지역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한다면 우리 당은 적극적으로 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 메가시티론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탄핵을 습관적으로 내뱉는 사람들이야말로 선거용 전략으로 탄핵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그동안 행정 수도 이전을 정부와 정치권에서 주도해 추진도 해봤고 창원을 중심으로 행정 구역 통합도 추진했지만, 뉴시티 프로젝트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요구와 여러 가지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의견들을 모으고, 그런 의견들이 자연스레 위로 전달돼 이것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방식의 시도"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새로운 시도에 대해선 늘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 분들의 목소리도 담아내 이 일을 방해할 여지가 없도록 꼼꼼히 준비하고 성실하게 대책을 세워 성공시켜야 한다"며 "원내에서도 입법이나 정책을 잘 뒷받침해서 꼭 성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발제자로 나선 강부성 서울과학기술대 건축학부 교수는 '메가시티'를 추진한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 절차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경제력 확대가 가능해 전국 균형 발전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특화 발전 방향을 통해 지역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으며,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지자체별로 산업단지·주거단지 조성에서 낭비됐던 행정력과 중복투자 방지가 가능하고, 쓰레기 매립장 갈등과 같은 지역 관련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협력적 초광역 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준비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행정구역은 생활권 변화에 따라 사회경제적 여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과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할 정도의 적정 규모가 아니라는 점들로 인해 개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행정 협력에 관련된 기구에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엔 설립 촉진을 위한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