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찾은 이종호 장관…반도체 규제개선 의견 청취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달 초 영국에서 열린 제1회 AI안전성 정상회의 참석 성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최근 전파법상 주파수 관련 규제로 인해 고성능 반도체 생산장비 사용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산업부가 해당 규제를 선제 발굴하고,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를 해소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내 반도체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바 있다.

그간 정부는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 성장에 방해가 되는 각종 규제들을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발굴하고 개선해 온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12월에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도체 제조에 활용되는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검사를 건물 밖에서 공정 중단 없이, 무선방식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올해 2월에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반도체 등 생산설비에 사용되는 전파·통신 부품 중 한정된 공간에서만 사용되어 전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부품에 대해서는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면제해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최근에는 산업부의 규제 발굴에 이은 과기정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23년 10월)을 통해 차폐시설을 갖춘 경우 이동통신용으로 분배된 주파수(860㎒)를 반도체 생산 장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다.

이날 반도체 생산 현장을 방문한 이종호 장관은 과기정통부 적극행정을 통해 운용이 가능해진 고성능 반도체 설비가 생산라인에서 작동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관련 기술 및 시장 전망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후, 반도체협회, 관련 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반도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추가적으로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현장방문을 마친 이종호 장관은 “정부의 적극행정 결과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니 적극행정 사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은 의지가 더욱 커졌다”며 “오늘 업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을 했으며 동시에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과제 또한 만만치 않음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업계에서 건의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하겠으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산업부는 “기동대(기업 동향 대응반) 등 전 직원이 나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번 적극행정 사례와 같이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산업정책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