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세수입 5000억 플러스, 올 들어 처음…누계는 50.4조 펑크

▲2023년 10월 국세수입 현황.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0월 당월 국세수입은 38조6000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000억 원이 증가했다. 월별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4분기 들어 경기개선이 가시화되면서 세수 여건도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4000억 원이 감소하고 수입액 감소 등으로 관세가 1000억 원 줄었지만, 부가가치세가 소비 증가 등으로 8000억 원, 법인세가 1000억 원 각각 늘었다.

다만 10월 누계 국세수입은 여전히 50조4000억 원이나 펑크가 났다. 10월까지 305조2000억 원이 걷혔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효과(10조2000억 원)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은 40조200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세수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인 진도율도 76.2%로 지난해 89.8%는 물론 최근 5년 진도율 89.3%에 크게 못 미쳤다.

누계로 보면 법인세가 2022년 기업 영업이익 부진 및 올해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으로 23조7000억 원이나 급감했다. 소득세도 부동산 거래 위축 및 기저효과(종합소득세 -2조4000억 원) 등에 딸 14조6000억 원이 감소했다.

부가세도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라 5조4000억 원, 관세도 수입 감소에 등에 따라 3조 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올해 9월 세수재추계를 통해 59조1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9월까지 50조9000억 원 세수 펑크가 났기 때문에 10~12월 3조5000억 원가량 덜 걷힌다는 계산인데 10월 월별 국세수입이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애초 정부 전망보단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