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 공시에 91.3% 참여…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은 거부

(자료=고용노동부)

1000인 이상 노동조합과 산하조직 중 91.3%가 회계를 공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 일부 노조는 공시를 거부했다.

고용노동부는 10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1000인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가 회계를 공시했다고 6일 밝혔다. 최종 공시율은 91.3%다. 상급단체별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94.0%, 민주노총은 94.3%가 공시를 완료했다. 미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77.2%였다.

회계를 공시한 노조들은 지난해 1년간 조합비 등으로 8425억 원의 수입이 있었고, 이 중 8183억 원을 지출했다. 단,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와 미가맹 전국통합건설노조 등은 조직 방침 등을 이유로 회계를 공시하지 않았다.

지난해 수입이 가장 많은 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595억 원),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228억 원), 한국노총 금속노동조합연맹(224억 원) 순이었다. 노조당 평균 수입은 12억5000만 원이었다. 총수입액 중 89.0%(7495억 원)는 상·하부조직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이었다. 이어 이자수익 등 기타수입(8.2%), 수익사업 수입(1.5%), 보조금 수입(0.7%) 순이었다. 노조당 평균 조합비 수입은 11억1000만 원이었는데,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수입 전액이 조합비였다.

지출금액 비중은 상·하부조직 교부금(31.6%), 노조 임직원 등 인건비(18.4%), 노조 조직사업비 (8.6%), 교섭·쟁의사업비(5.2%) 순으로 많았다. 노조당 평균 지출은 12억1000만 원이었다. 상급단체 부과금과 하부조직에 대한 교부금은 각각 11.9% 19.7%였다. 교육·홍보사업비와 정책사업비는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8%, 2.7%에 불과했다. 지출금액 비중은 노조별로 차이가 컸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금속노조 우리은행지부는 인건비 비중이 각각 45.2%, 56.8%, 54.3%에 달했다. 반면, 롯데지알에스와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은 업무추진비 비중이 각각 87.8%, 74.9%, 59.2%였다.

일부 노조는 교섭·쟁의사업비, 인건비 등 특정 공시항목을 ‘0원’으로 기재했다. 한국노총 일부 하부조직과 민주노총은 파업·집회 등에 소요된 교섭·쟁의사업비를 0원으로 기재했고, 금속노조 산하 일부 지역지부 등은 인건비를 0원으로 기재했다. 고용부는 회계 공시 오기·누락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이달 22일까지 시정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1000인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총연합단체(노총)는 공시 여부가 조합비 세액공제와 연계된다. 이들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10월 이후 조합비 납부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15%)이 배제된다. 조합원 1000인 미만 노조라도 상급단체인 총연합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해당 노조의 회계 공시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