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졸속" 野, 텃밭 날린 획정안에 초강경 모드…타결 요원

▲<YONHAP PHOTO-2955> 악수하는 여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제5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시상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3.12.6 saba@yna.co.kr/2023-12-06 12:04:14/<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수용 불가'를 선언했다. 인구 비례상 감석해야 할 서울 강남 등 국민의힘 강세지는 합구를 비껴간 반면 민주당은 경기 안산·부천과 호남 등 핵심 선거구에 철퇴를 맞았다는 이유다. 다만 국민의힘은 획정안이 정당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에 험로가 예상된다.

김영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6일 MBC라디오에서 "행정구역 안의 합리적 인구 기준과 지역균형발전이란 큰 축을 선거법 제25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획정안은 그 규정을 심각하게 위배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서도 국민의힘이 유리한 강남 3구는 그냥 놔두고 노원에서만 줄였다. 서울은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었다"며 "부천보다 강남의 1인당 인구 수가 더 적은데 강남은 놔두고 부천을 줄였다. 비례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아주 편파적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전날(5일) 국회 제출된 획정안 초안은 각 6개 선거구가 합(▲서울 1곳 ▲부산 1곳 ▲경기 2곳 ▲전북 2곳 ▲전남 1곳)·분구(▲부산 1곳 ▲인천 1곳 ▲경기 3곳 ▲전남 1곳)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서울·전북에서 각 1석 줄었고 경기·인천에서 각 1석 늘었다.

다만 감석된 6곳 중 서울 노원(3→2), 경기 부천(4→3), 안산(4→3)과 전남·북은 민주당의 전통적 요충지인 만큼 반발이 거세다.

전남은 목포·나주화순·해남완도진도·영암무안신안 등 4곳이 목포신안·나주화순무안·해남영암완도진도 등 3곳으로 감석됐다. 다만 전남은 순천광양곡성구례(2)가 순천갑을·광양곡성구례 등 3곳으로 분구되면서 전체 의석수엔 변화가 없다. 전북은 정읍고창·남원임실순창·김제부안·완주진안무주장수 등 4곳이 정읍순창고창부안·남원진안무주장수·김제완주임실 등 3곳으로 조정됐다. 남원은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인구 비례성 등을 이유로 감석을 요구한 서울 강남(3)·대구 달서(3)와 부산(18) 등 국민의힘 지지세가 높은 선거구 의석은 유지되면서 당내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서영석 의원(부천정)은 전날 페이스북에 "선거구 대비 인구수가 적은 달서는 빼고 조정 사유가 전혀 없는 부천 1석을 줄인 것은 원칙이 무너진 편파적인 결정"이라며 "강남 합구는 하지 않고 전북은 1석 줄여 지역대표성을 약화시키고 균형발전에 역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을 제외하고 비수도권 지역구 중 유일하게 호남 의석이 1석 빠진 것도 이러한 불만 기류에 힘을 싣고 있다. 민주당 전북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파 졸속이자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조정안"이라며 "합리적인 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비판의 칼날은 지도부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김영배 의원 등에게 향하는 모습이다. 서 의원과 김경협(부천갑)·김상희(부천병) 의원은 획정안 제출 직전일인 4일 홍익표 원내대표를 찾아 "당이 왜 이런 걸 사전에 점검하지 못했나"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획정이 합리적이고 상식에 맞는지 계속 따져야 하는데 이건 기울어져도 너무 기울어졌다"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이제와서 돌리겠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조정식 사무총장과 김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획정안에 대해 "국민의힘 의견만 반영한 편파적인 안"이라며 "누가 봐도 어떤 기준으로 획정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획정안은 정개특위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민주당은 여야 협의를 통해 재획정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큰 틀에서 획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타결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전략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획정안 자체가 정당 유불리가 개입된 안이 아니다"라며 "1월 31일자 인구 기준으로 상·하한을 적용했을 때 분구·통합 지역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