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이스라엘에 포탄 보내기 위해 ‘의회 패싱’

입력 2023-12-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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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안보상 즉시 무기 매각해야 할 긴급성 있어”
무기수출통제법 긴급조항 발동…2019년 이후 처음
후티 반군은 홍해 봉쇄 선언
“이스라엘 향하는 모든 선박 통행 금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의회에 대우크라이나 지원을 포함한 안보 예산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무기수출통제법 긴급조항을 발동해 이스라엘에 탱크 포탄 약 1만4000발을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거래 총액은 약 1억650만 달러(약 140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긴급조항이란 해외 무기 매각에 필요한 의회의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 미국에서 긴급조항이 발동된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에 무기를 매각한 2019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정부가 긴급조항을 발동하고 나선 것은 의회 심사가 길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미국 안보상 이스라엘에 대해 즉시 무기를 매각해야 할 긴급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들어서 팔레스타인 민간인 사상자가 급증하면서 의회 내 민주당 진보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격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는 것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이달 초 “이스라엘군의 미국 무기 사용 등에 조건을 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은 이날 “이스라엘로 향하는 모든 선박의 통행을 금지한다”며 “홍해를 거쳐 이스라엘로 향하는 모든 선박을 공격 대상으로 삼겠다”고 경고했다. 후티 반군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가 필요한 식량과 의약품을 받지 못한다면 국적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항구로 가는 홍해의 모든 선박이 우리 군의 표적이 될 것”이라며 “선박 업체들은 협력하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