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하면 '적립금 10%' 정부가 추가지원

(자료=고용노동부)

중소기업에 대한 퇴직연금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와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에서 근로복지공단, 연합회와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자 퇴직급여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하고 운영 수수료를 5년간 면제하는 제도다. 내년부턴 사업주 지원금에 더해 근로자 지원금이 신설된다. 사업주에 대한 지원과 동일하게 부담금의 10%가 추가납입금으로 3년간 지원된다. 지원 대상도 최저임금 120%(월 242만 원) 미만 근로자에서 최저임금 130%(월 268만 원) 미만 근로자까지 확대된다. 이를 위한 재정지원은 올해 92억 원에서 내년 192억 원(정부안)으로 증액됐다.

고용부는 업무협약에 이어 소상공인과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푸른씨앗 도입·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용자 측 윤명혜 와우노인복지센터 대표는 “퇴직금을 사외 예치하면 이자라도 받는데 퇴직연금은 이자는커녕 수수료까지 내야 해 부담이 컸다”며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5년간 수수료도 없고 재정지원까지 받는다는 것을 알게 돼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후 올해 11월 1일 서둘러 가입했다. 내년부터는 근로자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참 고마운 일”이라고 말했다.

근로자 측 김성수 국민노무법인 대리도 “원금손실을 걱정하는 분들도 있지만, 전문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심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근로자 노후자금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노후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이 장관은 “연합회는 60개 직능단체,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단체로 전국 각지 소상공인과 네트워크가 매우 촘촘한 줄로 안다”며 “소상공인과 소속 노동자들이 푸른씨앗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연합회가 탄탄한 연결고리가 돼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협약식이 푸른씨앗 확산의 불씨가 돼 더 많은 단체와의 협업으로 이어지도록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