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도개편 공청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2일 오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편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편 과정에서 연구현장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이자 건국대 행정학과 김준모 교수(좌장)와 함께 윤혜온 기초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의섭 전북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김현철 한국연구재단 공공기술단장, 김병우 울산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 김유식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 등이 참여했다. 또한, 여러 연구자 및 연구개발 관계자들도 현장 및 온라인 참여를 통해 공청회를 참관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개발 예타 제도 개편 방안은 지난 11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에 대한 예타 제도 차원에서의 후속 조치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연구개발 예타 제도 개편 방안에는 가장 먼저 도전·혁신성과 불확실성이 큰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대폭 합리화하고, 국가적으로 시급한 혁신적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근거를 명확화하고, 예타 면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연구개발사업 수 급증으로 나타난 사업관리 문제, 과도한 기획·평가 등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계속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인정하고,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편이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올해 말까지 현장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용 보완 후, 내년 초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파편화를 해소하고, 연구개발사업이 더욱 연속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면서 “연구개발의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세계 최고 수준에 도전하는 혁신적 연구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