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부동산PF 사업성 미비 건설사·금융사, 손실 부담 불가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사업성에 문제가 발생한 건설사와 금융사에 대해 시장 원리에 따라 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부동산PF 리스크가 내년부터 본격화할 거란 시장의 우려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어떤 조치라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PF로 사업성이 미비하거나 재무적 영속성에 문제가 있는 건설사, 금융사 등에 대해서는 시장 원칙에 따라 손실 부담 등이 불가피 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융사들의 3분기 PF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이 원장은 “작년 단기자금 시장 불안정 시점을 전후해 시스템 요인 내지 외부 효과로서 작동 가능한 시장 실패 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점검했다”며 “시장 안정화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PF 사업장을 전수조사 하고 사업장의 특성들을 파악해 시스템 리스크를 점검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익스포져가 큰 건설사나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점검해 왔던 것들이 저희가 해왔던 노력이고 상대적으로 그 덕분에 큰 탈이 없이 진행이 됐다”며 “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불안 요인은 잠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PF로 인한 손실 등 조정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시장 원칙에 따라 적절한 형태의 자구노력이나 손실부담을 전제한 자기책임 원칙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원장은 "PF를 포함한 다양한 리스크 요소들이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때는 갖고 있는 30조 원에 달하는 시장조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응하겠으나 원칙과 시장 논리에 따라 특정 건들이 진행되는 것을 볼 때 대원칙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개입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다고 저희가 손을 놓고 있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공급 활성화 대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추가적인 어떤 공급 사이드에서의 부동산 건설에 대한 어떤 제도적 지원 등은 유관기관 간에 충분히 협의하고 건의를 드릴 예정”이라며 “금융 사이드만으로도 옥석 가리기와 관련해 옥으로 판명되는 사업장이나 회사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유동성 공급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규제 완화 등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시점까지 금융당국이 PF 정리를 지연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다양한 금융시장, 거시경제 상황 자체의 요소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사람들이 그로 인해 받는 다양한 금융 비금융적 심리적 불안 요인도 고려 하고 있다”며 “대원칙에서 어긋나지 않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