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시 예산 45조원 확정…TBS 지원금 '0원'

입력 2023-12-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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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수정 가결
'미편성' TBS 출연금은 원안대로 통과

▲내년 서울시 예산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뉴시스)

내년도 서울시 예산이 총 45조 원 규모로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5일 서울시의회는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총 45조7405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서울시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1조4000억 원 가량 줄어든 45조7405억 원으로 결정됐다.

의회는 △용도 불요불급 △집행목적 불분명 △사업효과 불투명 정책 예산을 퇴출하는 이른바 '3불(不) 원칙'을 적용해 서울 예산의 기초체력인 재정 건전성과 2024년 정책 최대 화두인 '민생·안전·교육·미래'의 예산 기조를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 예산안에서 TBS(교통방송)에 대한 출연금은 편성되지 않았다. 내년 1월 1일부터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중단되는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시는 TBS 출연금을 미편성했고, 시의회는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다.

시민안전 및 범죄예방 분야의 예산은 증액됐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을 담당하는 ‘서울시 마약예방관리센터 조성’ 예산은 35억이 확보됐고, ‘스마트 서울 CCTV 안전센터 운영’ 5억 원,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44억 원이 각각 증액, 통과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월 6만5000원짜리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기후동행카드' 시범운영 예산은 서울시가 편성한 401억 원 그대로 통과됐다. 한강 내 수상교통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리버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 예산 208억 원도 원안 처리됐다.

세운지구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녹지생태 도심재창조 선도산업' 예산 9억6000만 원과 서울역 일대 등 서울 상징 관문 공간 조성을 위한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3억3000만 원,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공모 관리 용역' 2억9000만 원도 편성됐다.

한편 이날 서울시교육청 예산안도 11조1605억 원 규모로 통과됐다. 내년도 교육청 예산은 올해 예산 대비 1조7000억 원 가량 축소됐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3불 원칙 엄정 적용해 민생·안전·교육·미래 가치에 흔들림없는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피땀 어린 혈세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견제와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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