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 방위비 예산 71조 원 전망…“또 역대 최대”

입력 2023-12-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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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증액 위한 증세 시기는 미정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 함이 5월 29일 다국적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욱일기의 일종인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로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연합뉴스

일본이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방위비 예산을 역대 최대인 7조7000억 엔(약 70조8000억 원) 규모로 배정하기 위한 최종 준비를 마쳤다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재팬타임스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방위비 예산안에는 최근 지정학적 안보 위기가 급증함에 따라 집중 군비 증강 계획이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전년의 6조8000억 엔에 이어 또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앞서 작년 12월 일본 정부는 2027회계연도까지 일본의 연간 국방예산을 기존 국내총생산(GDP)의 1%에서 2%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5년간 방위비 총액을 기존의 1.6배인 43조 엔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적진에 있는 타겟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인데, 이는 1945년부터 유지해온 평화주의 헌법을 지지하는 일본 국방 정책 기조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정부는 2024회계연도에 육상 자위대의 지대함 유도 미사일인 타입-12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구입하는 데 961억 엔을 배정했다. 사거리가 연장된 이 신형 미사일은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5년에 배치될 예정이다.

또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차세대 전투기를 2035년까지 개발하기 위한 64억 엔도 예산안에 포함돼 있다. 이 프로젝트는 일본이 미국 이외의 국가와 맺은 첫 번째 합동 무기 개발 계약이다.

아울러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참고해 방위장비 개발에 주력할 연구소를 내년에 설립할 계획도 예산안에 담았다.

다만 일본 정부는 방위비 대폭 증액을 위한 증세 시기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채 예산 편성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내년도 전체 예산안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