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 재판관’ 완전체 갖춘 헌재…정형식도 “재판 독립”

정형식(62‧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이종석(62‧연수원 15기) 소장과 재판관 등 헌재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취임식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헌법재판소)

이 자리에서 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으로서 소임을 시작하는 오늘, 저는 헌법재판소가 국민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달 초 새로 취임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물론 11일 취임한 조희대(66‧13기) 대법원장까지 취임사를 통해 사법부가 “재판 독립”이란 메시지를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

정 재판관은 18일 임기 6년을 시작했다. 전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정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정 재판관 합류로 헌재는 완전한 ‘9인 재판관’ 체제를 갖추게 됐다.

대전고등법원장을 맡고 있던 정 재판관은 지난달 16일 대통령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지명됐다. 서울 출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전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정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올해로 창립 35주년을 맞은 헌재는 헌법재판소장과 유남석 전 소장 퇴임 이후 후임자 임명 절차가 지연되면서 재판관 부재로 인해 지난달 결정 선고 기일을 잡지 못했다. 하지만 이달에는 21일로 ‘12월 심판 사건’ 결정 선고 날을 잡았다.

▲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정형식 헌법재판관 취임식에서 이종석 소장과 재판관을 비롯한 헌재 직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헌법재판소)

정 재판관은 이날 “근래 우리 사회는 모든 영역에서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와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기후 위기, 저출산‧고령화, 경제적 불평등 문제와 특히 성별‧세대별, 정치적‧이념적 갈등 등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사회 변화와 시대적인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가 지켜내고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확인하고, 사회적 갈등 관계 해소와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 걸맞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시대 요청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