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사라지면 재개발·재건축 늘겠지만…사업기간 단축은 사업성이 관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를 방문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함께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을 없앨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재개발·재건축을 준비하는 지역과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수개월의 시간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안전진단 기준에 미달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곳들은 사업의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안전진단 완화·폐지가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이라면서도 실제로 사업 기간이 획기적으로 줄고 주택 공급이 크게 확대될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한다.

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을 찾아 "재개발·재건축 개발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겠다"며 "착수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해 자신들이 사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일이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위험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안전진단을 사실상 없애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런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낡은 건물, 좁은 도로, 부족한 주차공간 등으로 주거여건이 상당히 나쁜데도 재개발·재건축을 못 하는 이유는 대부분 안전진단 탈락"이라며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할 정도로 위험하지 않다는 데에 발목이 잡히는 일이 사라지면 신속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속도가 빨라지면 조합원들의 금전적 부담은 물론이고 기간 지연으로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한 단계를 줄인다는 점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10~15년이 걸리는 전체 사업 기간을 크게 줄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윤 위원은 "안전진단 문턱이 낮아지거나 사라지면 사업에 착수하는 단지는 크게 증가할 수 있지만, 마무리까지 가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요인은 결국 사업성"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시작하더라도 사업성이 흔들리면 진행이 지지부진해지고 기대하는 만큼 빠르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안전진단 문턱이 이미 많이 낮아진 상태란 점에서도 추가적인 완화나 폐지가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올해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163건으로 지난 5년간 65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정비구역 지정은 연평균 2만8000가구에서 올해 6만2000가구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