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59조원…‘보라매’ KF-21 양산

▲KF-21. (연합뉴스)

내년도 국방예산이 59조4244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국방부가 21일 밝혔다. 국방부가 애초 편성한 59조5885억 원에서는 삭감됐지만 올해보다는 4.2% 늘어난 규모다.

군사력 건설 등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 대비 4.4% 증가한 17조6532억 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방부 예산 편성 때 빠졌던 KF-21(보라매) 첫 양산사업으로 2387억 원이 편성됐다. 보라매 양산사업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기술적 완성도의 미성숙’ 등을 이유로 초도 물량을 기존 계획인 40대에서 20대로 줄이라고 제안하면서 흔들렸다.

이에 야당 측에서 “어렵게 꽃피운 KF-21의 날개가 꺾여선 안 된다”라고 우려한 점 등이 반영돼 예산이 편성됐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KF-21 최초 양산에 착수해 공군의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을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고도 요격유도탄(L-SAM-Ⅱ) 연구개발(3억 원)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 블록-Ⅲ 연구개발(3억 원) △접적지역 대드론통합체계(10억 원)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Ⅰ(15억 원) 등이 적기 착수 및 안정적 사업추진 여건을 마련했다.

대드론통합체계와 레이저 대공무기는 북한 무인기 침투 저지 사업이다. 국방부는 이들 사업을 통해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적 무인기에 대한 대응 능력도 대폭 향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올해 대비 4.2% 증가한 41조7712억 원으로 확정됐다.

세부적으로는 평일 1만 원, 휴일 2만 원인 초급간부 당직 근무비를 평일 2만 원, 휴일 4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 학군단 후보생(ROTC)의 ‘학군역량강화 활동비’를 ‘학업생활지원금’으로 개편해 자기부담금 20%를 없애고 전액 현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지원금은 연 64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3배 가까이 인상했다.

국방부는 “여당과 야당, 정부는 초급간부를 비롯한 모든 장병이 오롯이 복무에만 전념할 수 있고 군 복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하고 식별해 재투자했다”며 “편성안보다 감액된 사업은 장비 사업 낙찰 차액, 시설사업 변경과 공사 지연 등에 따른 사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