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7인 완전체’,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지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1.30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한은 금통위원은 당연직 2명(총재·부총재), 정부부처 및 기관(기획재정부 장관·한은 총재·금융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전국은행연합회장)에서 추천한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달 초 박춘섭 위원이 경제수석으로 임명되면서 금융위원장 추천 자리는 현재 공석이다. 이어 내년 4월에 조윤제 위원(기재부 장관 추천), 서영경 위원(대한상의 회장 추천)의 임기도 끝난다. 이들 위원의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금통위는 내년 4월 12일이다.

시장에서는 금통위 구성원 변화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기업인 출신 기용도 그중 하나다. 이 추측은 박춘섭 경제수석이 후임자에 대해 언급한 이후 거론되기 시작했다.

박 수석은 이달 1일 한은 금통위원 이임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후임자에 대한 질문에 “실물 경험이 있는 분이 같이 참여를 하고, 금융도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핀테크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들어왔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으로 정순원 전 현대·기아자동차 사장이 금통위원으로 임명됐다. 정순원 위원은 2012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4년 임기를 모두 채웠다. 박 수석이 지냈던 금융위원장 추천 자리가 아니더라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으로 기업인이 다시 오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당시 대한상의는 정순원 전 사장을 금통위원 후보로 추천하면서 “국제적 감각과 기업 현장 경험이 풍부한 경제전문가로서 산업계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힌 바 있다.

금통위원 교체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이 끝난 이후에 윤곽이 드러날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법에는 금통위원 자격 조건으로 겸직 등을 금지(제20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직,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나와 있다. 내년 총선 이후 변화에 따라 금통위원 자격 조건을 갖춘 후보군이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추측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장 거취 여부도 변수로 꼽는 시각도 있다. 당초 ‘2기 경제팀’을 꾸리면서 금융위원장도 바뀔 것으로 예상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임으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그러나 2기 경제팀 중에서 경제수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제외한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모두 유임으로 인사 기조가 바뀌었다. 다만 유임 기간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 때까지라는 등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이에 연장선으로 금통위원을 추천해야 할 기관장에 대한 인사가 지금보다 명확해질 때 금통위원 추천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박춘섭 수석이 지냈던 금통위원직(금융위원장 추천) 공석만 먼저 후임자를 정하지 않고, 조윤제 위원(기재부 장관 추천), 서영경 위원(대한상의 회장 추천) 임기 종료(내년 4월) 후에 3개 공석에 대한 후임자를 한꺼번에 선정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은 금통위는 11월에 열린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금통위에서 ‘충분히 장기간 지속’이란 문구를 새롭게 사용했다. 기존에 사용했던 통방문구 ‘상당기간 지속’이란 표현을 바꾼 것이다. ‘충분히 장기간 지속’이란 문구는 이창용 총재가 아이디어를 내 금통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방문구에 따라 시장이 통화정책 기조의 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것에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변화를 준 것이다.

이 총재는 11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상당기간’을 6개월로 해석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금리를 유지할지 몇 개월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며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로 충분히 수렴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이고 이는 6개월보다 더 걸릴 수도, 덜 걸릴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는 더 걸릴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미국의 금리 조기 인하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한은의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해외 IB들의 전망을 분석한 내용을 보면 BNP파리바와 골드만삭스는 모두 내년 2분기(내년 연간 인하폭 75bp)에 한은이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JP모건은 내년 3분기(내년 연간 인하폭 50bp)를, 씨티는 내년 10월(내년 연간 금리 인하폭 50bp)을 각각 금리 인하 시점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