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마다 바이든 이기는 트럼프...복잡해진 국제정세 셈법 [글로벌 선거의 해]

본 기사는 (2024-01-02 17:00)에 Channel5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③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세계의 운명 어디로
전·현직 대통령 리턴매치 성사 유력
바이든 이기면 정책 변동성 없지만
최근 양자대결 조사 트럼프가 우세
전쟁지원·한반도정책 변화 불가피

11월 5일 열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는 지난번 못지않은 박빙이 전망된다. 최근 들어 각종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현 대통령에게 우세한 결과가 줄지어 나오면서 트럼프 재선 가능성에 조금씩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에 연임이 유력한 것으로 보였던 바이든은 공화당 지지율 2위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에까지 밀리면서 난처한 상황에 부닥쳤다.

지난달 메신저·해리스가 공개한 대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과 트럼프 양자 대결 시 지지율은 각각 40%, 47%로 나타났다. 바이든은 헤일리와의 대결에서도 지지율 37%에 그치며 패배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11월 13개 여론조사 기관이 개별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바이든 지지율은 두 곳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이전보다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간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기고 있다고 했던 월스트리트저널(WSJ)마저 지난달 처음으로 트럼프가 바이든을 앞질렀다고 보도했다. ‘당장 오늘 선거가 열리면 누굴 택하겠는가’라는 WSJ 설문에 응답자 중 47%가 트럼프를, 43%가 바이든을 택했다. WSJ는 “바이든 지지율이 최저치를 경신했다”며 “바이든 성과에 대한 불만이 만연해 있고 유권자들의 경제적 비관론이 그를 짓누르고 있다”고 총평했다.

지난 대선에서 승리한 경합 주에서 지지율이 역전된 점도 바이든에게는 부담이다. 스택데이터스트래터지가 11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바이든은 지난번 승리한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 애리조나, 조지아 등 4개 주에서 패배할 것으로 나타났다. 조 베델 스택데이터 전략 책임자는 “지금껏 했던 규모 중 가장 큰 여론조사였다”며 “현 상황에서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된다면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하면 기존 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주변국 외교와 산업계, 주식시장에도 별다른 변동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가 된다면 미·중 관계를 비롯해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전쟁, 무역 분쟁 등과 관련해 새로운 변수가 등장할 수 있다.

당장 트럼프는 대선에 승리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했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무역 분야 협정을 즉시 폐기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13개국과 협상 중인 무역협정에 반대한다”며 “이는 미국 제조업을 망가뜨리고 일자리 손실을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2에 대한 바이든의 계획은 차기 행정부 첫날 폐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TPP는 과거 미국이 주도했지만, 트럼프 전 정부가 탈퇴한 다자간 협정이다. 이후 협정은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바뀌었다. 미국은 여기에 참여하는 대신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항하는 목적으로 IPEF를 새로 창설했다. 트럼프의 TPP 2는 IPEF를 지칭한 것이다.

한국을 비롯해 14개국이 참여 중인 IPEF는 공급망과 청정경제, 공정경제, 무역 등 총 4개 분야에서 협정을 추진했고 현재는 무역협정 체결만을 남겨놓고 있다.

트럼프는 임기 내내 다자간 협정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미국이 경제적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IPEF는 아시아로의 아웃소싱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거대하고 기괴한 세계주의로 미국 농업과 제조업을 분쇄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첫 번째 것(TPP)보다 더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자간 협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국가의 지지를 받아온 만큼 트럼프의 협정 파기는 아직 회복하지 못한 세계 경제에 추가 부담을 줄 위험이 있다.

유럽과 중동에서 번지고 있는 지정학적 갈등에도 변화가 전망된다.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두 개 전선을 모두 지원할 수 있다며 자신하고 있지만, 트럼프와 공화당은 반대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회의적이다. 바이든이 두 전쟁을 동시에 지원하는 초대형 패키지를 제안했을 때도 공화당은 두 개 안건으로 분리할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바이든의 외교 정책을 비난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패배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반도 정책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지난 집권 당시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평가절하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던 트럼프는 재집권 시 유사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과거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은 회고록에서 “트럼프는 재임 시절 한국이 분담금을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할 것을 지시했다”며 “그러자 마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이 2기 집권 때 우선순위로 삼을 것을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워싱턴D.C.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한 빅터 차 국제전략연구센터(CSIS) 한국 석좌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모든 게 바뀔 것”이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나 한국 등 동맹 관계를 덜 중요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정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