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분 절반은 외국인…내국인은 1년 새 '반 토막'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유지되는 증가세도 외국인 가입자 증가 효과다.

고용노동부는 8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서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상시·임시직)가 1515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9만6000명 늘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가 30만 명을 밑돈 건 2021년 2월 이후 34개월 만이다. 단기 추세로는 7월(37만3000명) 이후 6개월 연속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대부분 산업에서 증가 폭이 축소되거나 감소 폭이 확대됐다. 제조업은 증가 폭이 11월 11만6000명에서 12월 10만8000명으로 줄었다. 서비스업도 전반적으로 어렵다. 보건·복지 서비스업은 9만9000명에서 8만9000명으로 축소됐다. 숙박·음식점업과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 서비스업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도·소매업은 감소 폭이 1만7000명에서 1만9000명으로 확대됐다. 교육 서비스업은 3개월째 1만 명대 감소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내국인 가입자 둔화세가 가파르다. 지난해 12월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 가입자는 21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3만8000명 늘었다. 이는 전체 증가분(29만6000명)의 절반가량이다. 이들을 뺀 가입자 증가 폭은 15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4%가 몰린 제조업은 더 심각하다. 외국인 제외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년 동월보다 1만1000명 줄며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6000명 줄었다. 공공행정, 도·소매업, 사업 서비스업 등에서 줄었으나, 정보통신업, 보건·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은 늘었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51만2000명으로 1만 명 늘었다. 지급액은 7587억 원으로 98억 원 증가하고, 1인당 지급액은 148만1000원으로 9000원 감소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줄었다는 게 고용 상황 호전을 뜻하진 않는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보통은 기간제근로 계약이 12월 말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서 1월에서 3월 신규 신청자가 많이 늘어난다“며 ”그때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