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 역대 최고라지만…교육부 동결 압박에 ‘눈치’

(이투데이 DB)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이 역대 최고로 높아졌지만, 대학들은 재정지원 권한을 쥔 교육부의 눈치를 보며 쉽사리 인상에 나서지 못하는 분위기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각 대학들은 다음달 202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 전까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등록금 인상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역 대학 대부분은 인상 대신 동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최근 교육부는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선을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인 5.64%로 정했다. 고등교육법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도 대부분의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카드를 선뜻 꺼내지 못하고 있다. 등록금을 올리면 올해 당장 국가장학금Ⅱ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올해 국가장학금 수입보다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수입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 대학별 셈법 계산에 분주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 한 국립대 총장은 “국가장학금Ⅱ 수입은 더 이상 학교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장학금을 못 받는 대학’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학교에게는 사실상 더 큰 불이익이기 때문에 등록금을 올리는데 고민이 많은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지방대의 경우 글로컬대학 선정을 고려해 등록금 인상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비수도권 대학에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에 지원하려는 지방대학들은 아무래도 교육부 등 정부 눈치를 보느라 등록금 인상을 쉽사리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가 등록금 규제를 풀어주더라도 학생들이 포함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인상안을 통과시키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해오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에 국립대학 육성 및 지방대·전문대 활성화 사업을 전년 대비 25% 수준 증액하는 등 고등교육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