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단계적 부지조성공사 착공 공사를 2026년 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핵심 안보자산인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미래모빌리티・방산・우주발사체・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곳을 선정했다. 그 중에서도 기업의 제안을 받아 용인에 시스템반도체 생산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다.
현재 국토부는 세계 시장 주도를 위해 충분한 반도체 생산량을 확보하려는 기업의 요청으로 애초 제안보다 반도체 제조공장(FAB)을 1기 늘려 총 6기의 FAB이 배치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또 부처 협업을 통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전력・용수 인프라의 단계별 공급방안도 마련하는 등 기업의 생산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토부는 2030년 말 용인 국가산업단지 내 FAB 1기 가동을 위해 절차를 대폭 단축하여 산업단지계획 신청과 승인, 착공을 통해 신속하게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는 산업단지 조성 단계별(예타, 산업단지계획, 실시설계)로 각각 발주하던 용역을 통합 발주했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되는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초석을 놓았다.
올해 국토부는 산업단지계획 신청 이후에 진행되던 농지 전용 등 각종 인허가 협의를 신청 전 단계부터 사전협의하고, 환경영향평가는 전담지원반을 가동하여 사전컨설팅 제공 및 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는 등 관계부처 협의 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또 신속한 보상 협의를 위한 민관공 협의체 조기 발족, 기존 기업의 원활한 이주를 위한 협력화단지 조성,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FAB・발전소부지 우선보상 등 통해 보상기간도 단축하여 신속한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용인 국가산업단지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치열한 반도체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이끌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입지를 공급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