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0만원’ 이상 사교육비 지출...영재고, 일반고 대비 6배

(이투데이 DB)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는 지난달 4일부터 15일까지 일반고 152교, 일반중 163교, 특목·자사고 98교의 중3·고1 5594명과 교사 174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희망 고교 유형별 사교육 실태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자료 제공 =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

조사 결과 고1 학생들이 150만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율은 일반고는 전체 7.1%에 불과했지만, 영재학교는 6.1배인 43.8%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고는 5.4배인 38.5%, 자사고는 4배(29.0%), 외고·국제고는 3배(21.7%)에 달했다. 사걱세는 “다양한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고교체제가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고, 선택 기회도 사교육 접근성이 높은 이들에게만 담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3 학생들의 희망 고교 유형에 따라서도 고액 사교육비 지출 비율은 차이를 보였다.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전체 7.2%만이 150만 원이 넘는 사교육비를 지출했지만, △과학고 42.9% △영재학교 25% △외고·국제고 19.5% △자사고는 15.7%로 나타났다. 일반고 희망 경우와 비교했을 때 과학고는 5.9배, 영재학교 3.4배, 외고·국제고 2.7배, 자사고 2.1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이다.

과학고 및 자사고에 희망하는 중3 학생들은 일반고 희망 학생보다 밤 10시 이후 심야 사교육을 받는 비율이 2배 이상 많았다.

일반고를 희망하는 중3 학생들 중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사교육을 받은 비율은 20.5%였지만, 과학고를 희망하는 경우는 57.1%, 영재학교 50%, 자사고 41.4%, 외고·국제고는 17.1%로 집계됐다. 각각 일반고 희망의 경우보다 △과학고 2.7배 △영재학교 2.4배 △자사고 2배 더 많은 심야 사교육을 받았다.

또 교사 10명 중 6명은 영재학교, 과학고, 일반고 등으로 나뉜 ‘고교서열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3과 고1 담당 교사 1742명에게 물은 결과 전체의 65.7%는 ‘서열화된 현 고교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고교서열화가 일으킨 문제로는 전체 응답 교사의 95.7%가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가계 부담’이라고 답했으며, ‘대입결과 격차 문제’(95.5%), ‘일반고 황폐화 문제’(94.8%) 등이 뒤를 이었다.

사걱세는 “대한민국 고교가 서열화 된 후로 학생과 학부모들은 보다 높은 서열의 고교로 진입하기 위한 경쟁과 사교육에 내몰렸다”며 “일반고는 대부분의 상위권 학생들이 빠져나감으로써 성적에 있어서도, 학습 분위기에 있어서도 부정적 여건이 가중되는 구조적 황폐화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중·고등학생들의 고액 사교육비, 심야 및 주말 사교육, 소속 학교에 따른 위화감, 일반고의 황폐화 등 수많은 문제들을 파생시키고 있다”며 “교육부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특단의 교육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