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체 경험 있는 저신용자 대출 ‘햇살론15’ 안정적 공급…시스템 구축 긴급 공고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정부가 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서민정책금융 상품 ‘햇살론15’ 공급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세금이 들어가는 ‘정부 사업’이 되면서 올해 햇살론15 재원의 안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15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달 12일 햇살론 15 보증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 공고를 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긴급 진행을 결정했다. 입찰 마감은 이달 26일로, 사업 계약 후 180일 이내 보증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구조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햇살론15는 연체경험이 있거나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사람 또는 연 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이번 보증시스템 구축 용역은 기존 햇살론15 운영 주체인 국민행복기금의 자금 고갈이 예상됨에 따라 햇살론15를 지속 공급할 방안을 찾으려는 조처다. 2019년 9월 출시된 햇살론15는 국민행복기금 100% 보증으로 진행되는 고금리 대안 상품으로, 그간 국민행복기금에서 자금 공급이 이뤄졌다.

대위변제율 상승 등의 요인으로 올해 하반기 기금 고갈이 예상되면서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바뀌었다. 대출 상품의 보증 주체가 국민행복기금에서 서금원이 되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말 금융위는 올해 햇살론15의 신규 재원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900억 원을 확정한 바 있다. 금융위와 서금원은 올해 편성된 900억 원을 포함해 연간 6500억 원 규모를 햇살론15로 공급할 계획이다.

서금원 관계자는 “대위변제로 나간 자금이 다시 회수되는 경우도 있고 (햇살론15의) 공급 속도에 따라서도 시기는 달라질 수는 있지만, 올해 하반기 정도 기금 고갈을 예상하고 정부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방식을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햇살론15 공급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햇살론15의 잠정 공급실적 규모는 1조3000억 원으로, 현재 공급되고 있는 총 10개 정책서민금융상품 중에서 근로자햇살론(3조4200억 원), 새희망홀씨(3조3787억 원), 햇살론뱅크(1조3500억 원) 다음으로 컸다.

시스템 운영 주체가 서금원으로 넘어가도 햇살론15를 받는 저신용자의 불편함은 없을 전망이다. 상품 자체의 변동은 없기 때문이다. 서금원 관계자는 “보증 주체가 달라지는 것이고, 국가 예산을 받으면 시스템 자체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까닭에 긴급 시스템 개발에 나선 것이지 상품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다만, ‘정부 사업화’를 하게 되면서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금원은 이번 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햇살론15 관련 채권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한다. 이밖에 관련 디지털 창구를 구축하고, 애플리케이션(앱) 등 비대면 시스템 개발에도 나선다. 서민차주의 비금융정보와 신용관리 노력 등 정성적 정보를 반영한 새로운 서민특화 신용평가 모형도 시범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