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생산인구 감소, 유휴 인력 활용으로 극복해야”

▲유휴인력 추정 규모와 유휴인력 경제활동 전환에 따른 기대효과. (사진제공=한국무역협회)

유휴 인력 활용을 통해 생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생산 인구 확충을 위한 유휴 인력의 경제 활동 촉진 방안’ 보고서를 17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의 생산 인구 확보 종합 대책을 연구한 보고서의 세 번째 시리즈다.

보고서는 지난해 기준 약 328만 명(비근로 청년 62만 명, 고령 퇴직자 126만 명, 경력 단절 여성 140만 명 등)으로 추산되는 우리 경제 내 유휴 인력 중 5%만 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더라도 산업 현장의 인력난 및 생산 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미충원 인원(사업체의 구인에도 채용에 실패한 인원) 규모는 18만 5000명으로, 유휴 인력 5%가 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면 16만 4000명이 보충된다. 또한 이 중 50%(8만2000명)가 구인난에 처한 분야에 충원된다면 인력난 해소에 결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보고서는 생산 인구 감소 및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유휴 인력의 경제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부의 ‘A.C.T’ 정책 마련을 제언했다. ‘A.C.T’는 각각 관심(Attention)‧공생(Co-prosperity), 맞춤(Tailored)의 첫 글자다.

먼저 장기 비활동 상태의 청년을 대상으로 초단기·저난도 체험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비근로 청년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거보다 건강·교육 수준이 높고 근로 의향도 높아진 중장년 퇴직자와 인력난에 직면한 기업 간의 공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고령자 고용 촉진 정책을 참고한 정년 연장·계약직 재고용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중장년 인력의 계속 고용을 위한 근로 조건의 합리화·유연화를 선행 조건으로 꼽혔다.

또한 보고서는 여성의 출산‧육아로 인한 일-가정 양립 어려움에 따른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우리 사회 내의 여러 유휴 인력이 오랜 시간 비근로 상태로 고착화될 경우 직접적 인적 자본 손실뿐 아니라 향후 각종 사회적 비용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유휴 인력을 경제 활동으로 다시 끌어들일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지금이 우리 정부 및 사회가 행동(A.C.T.)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