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핵대표, 北 긴장 조성에…공조 방안 논의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가운데)과 정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오른쪽),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등에 한국, 미국, 일본 북핵 수석대표가 18일 서울에서 대면 협의를 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15~17일 러시아 방문 기간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나 '민감한 분야 협력'을 언급한 뒤 성사된 만남이다. 3국 북핵 수석대표 협의는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이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한반도 정세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한미일 3국은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나, 북한은 역주행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 국가'로 규정, 최근에는 서해 접경지역에서 포병 사격, 고체연료 추진체계 적용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 등에 대해 언급한 김 본부장은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에서 대남기구를 폐지하는 등 강경 기조로 전환한 데 대해서도 '북한판 쇄국 정책'으로 규정한 뒤 "이러한 시대착오적 시도는 스스로를 해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며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종래의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1992년 미국 대선 때 빌 클린턴 선거 캠프의 유명한 구호인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를 인용한 김 본부장은 "강력한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군비 증강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수만 기의 핵무기도 소련의 붕괴를 막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과 최근 정부의 해상 차단 대북 독자 제재를 언급한 김 본부장은 "이는 북한을 막다른 길로 이끌게 될 것"이라며 "북한은 국제 규칙과 규범의 노골적 위반자라는 평판만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박 대북고위관리는 "북한의 지역·국제평화·안보에 대한 위협은 미국에 매우 우려스러운 사안"이라며 북한 문제에 대한 한국, 일본을 포함한 3국 동맹에 대해 "북한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있어 중요하고 긍정적인 전진"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여전히 확고하다"는 점도 말했다.

북한의 IRBM 시험 발사에 대해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모한 도발'로 규정한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여러 결의를 위반한 이번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남 적대적 발언이 늘어나는 데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 같은 발언은 불필요하게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상호 관심사에 대해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불행하게도 북한은 계속해서 대화 제의를 거절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마즈 국장은 "러시아는 지난해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조달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했고,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가 '반대급부'로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3국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 앞서 한국은 이날 오전 미국, 17일 오후에는 일본 북핵 수석대표와 각각 만났다. 한일 북핵 수석대표는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해 '한반도를 넘어 국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 한미일이 함께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북 대응을 이끌어나가기로 했다.

한미 북핵 수석대표는 북한 정권 핵심 자금줄인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 환적 등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