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그냥 대책 아닙니다. 과학적·객관적 근거 기반 대책입니다.

먼저 저출산·저출생 용어부터 정리합시다. 합계출산율(출산율)이 낮은 상태가 저출산, 출산율이 높아도 가임여성 부족으로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 출생률)이 낮은 상태가 저출생입니다. 서울은 저출산, 지방은 저출생이 적절하겠죠. 두 용어는 의미가 명확하게 다릅니다. 기준 없이 혼용하면 문제의 본질만 흐립니다. 그러니 제발 좀 구분해서 씁시다.

저출산·저출생의 원인은 모두 수도권 쏠림입니다.

서울은 과도한 경쟁으로 결혼·양육비용과 결혼·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이 높아져 조혼인율(혼인율)과 출산율이 모두 낮습니다. 지방은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지만, 수십 년간 이어진 가임여성 유출로 출생률이 낮습니다. 특히 지방은 출생률 감소가 추가적인 가임여성 유출로 이어집니다. 출산 밀접업종 일자리가 대부분 여성 일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결국 지방 소도시들은 곧 소멸을 맞이하겠죠. 서울은 서울대로 저출산이 더 심화할 거고요.

따라서 저출산·저출생 대책의 핵심은 모두 인구 분산에 있습니다. 서울 쏠림을 완화해 결혼·양육비용과 결혼·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을 낮춰야 합니다. 지방에는 여성 일자리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정책 제안도 이런 측면에서 마련했습니다.

첫째, 새출발공제(가칭) 신설과 지방 이직·이주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입니다.

전국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지방 기업들로부터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근로조건 유지’를 조건으로 지방 이직·이주를 희망하는 수도권 취업자를 지방 기업에 알선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직·이주 적응을 위해 이직자가 3년간 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월 10만 원씩 추가 납입하는 공제(내일채움공제와 유사)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주택을 매입해 이직자에게 최대 10년간 장기 임대(전세)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이직자의 처분가능소득이 획기적으로 늘겠죠. 수도권 저소득 근로자(가구)에겐 충분한 유인이 될 것입니다.

둘째, 지방대학 지원체계 개편과 규제 완화입니다. 학생 부족하다고 지방대학 망하게 두면 지역도 망합니다.

일단 대학 지원체계를 선평가·후지원에서 선지원·후평가로 바꿉시다. 사후 평가해 손을 제대로 못 썼다면 그때 과감하게 지원 끊읍시다. 이 돈으로는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지역 내 부족한 문화·예술·여가시설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합시다.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방대학 졸업생이 해당 지역에 잔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잔 겁니다. 여기에 지역 행사·사업 기획·집행과정 일부를 지방대학에 맡기도록 해봅시다.

셋째, 신혼부부 정책금융을 자녀 중심에서 혼인 중심으로 개편합시다.

신혼부부에 1억 원 저리 지원하고, 첫째 출산 시 이자 감면, 둘째 출산 시 원금 절반 감면하는 방향입니다. 대신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8개 도지역을 대상으로만 도입해야 합니다. 전국 도입하면 서울 쏠림 더 심해집니다. 결혼비용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인구 분산이 목적이면, 인구 유출지역에 도입하는 게 타당합니다. 재정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연간 비수도권 8개 도지역 혼인 건수 약 5만 건입니다. 모든 신혼부부가 2자녀 출산해 원금 절반을 감면해도 연간 재정지출 2조 원 내외에서 통제됩니다. 올해 부모급여 예산(2조8000억 원)보다 덜 듭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대로면 1년에 10조 원은 들 겁니다.

이렇게 지원 확대해서 지방 인구가 늘면 뭐가 좋아질까요?

일단 지방은 경제활동인구가 늘어 지역상권이 살겠죠. 추가 상업시설도 들어설 겁니다. 스타벅스, 맥도날드 가겠다고 버스 탈 일 없어지는 거죠. 또 주택경기도 활성화할 겁니다. 저출생도 완화하겠죠. 지방이 서울보단 필수 주거·생활비가 적고, 경쟁도 덜하니까요.

특히 자녀를 둔 가구가 지방에 이주하면 지방에 여성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은 기본입니다. 회귀분석을 해보니 5~19세 인구가 1000명 늘면 학원만 35개 증가하더라고요. 일자리로 환산하면 대략 200개입니다. 지방은 성비 불균형이 심합니다. 고질적 저출산으로 출생아가 줄며 출산 밀접업종 일자리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젊은 여성들이 지방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지방에 인위적으로 여성 일자리를 만들 순 없습니다. 대학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모든 지역에 대학이 있진 않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일자리가 만들어질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고학력 여성이 일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결과로 젊은 여성들이 지방에 돌아온다면 그 자체로 혼인·출산이 느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아, 서울도 나쁠 건 없습니다. 과도한 취업·주택시장 경쟁이 완화하면, 지금보단 살기 편해지지 않을까요. 뭐, 투기꾼들은 달갑지 않겠지만요.

PS. 18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저출생 대책’ 잘 봤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총선 다가왔다고 그렇게 막 던지지 마세요. 실현 가능성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양당이 내놓은 대책대로 해봐야 절대 출산율·출산율 안 오릅니다. 왜 안 오르는지 궁금하다면 이메일 주십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국세청 사업자 현황,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와 인구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사회조사 등 데이터를 토대로 한 과학적·객관적 근거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선거에 써먹으려고 정책 만들었겠죠. 그걸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게 전부여선 안 됩니다. 적어도 여당과 제1야당이라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