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차' 서유석 금투협회장 “법인지급결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공론화·보완책 마련할 것"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기자 pmk8989@)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증권사 법인지급결제와 관련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서 회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를 열고 향후 업무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업무 추진 방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국민의 자산형성 및 관리 지원 △금융투자산업의 성장동력 발굴 △금융투자산업의 글로벌 진출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투자자 교육 강화 등 5가지를 제시했다.

금융투자산업 성장 동력 발굴에 대해 서 회장은 “금융투자산업이 ‘모험자본 공급과 국민의 자산관리’라는 자본 시장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며 “증권사 법인지급결제와 관련해서 업권 간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기업과 국민의 효용 차원에서 무엇이 바람직한지를 공론화하고, 보완책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지급결제는 기업 자금 등이 지급결제망을 통해 지급되고 결제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법인은 은행을 통해서만 지급결제 업무가 가능하다. 증권사 법인지급결제가 허용되면 기업들은 증권사 계좌로 급여 지금과 판매대금 수령, 협력업체 결제, 공과금 납부 등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서 회장은 더불어 증권회사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지원하고 외화기반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등 글로벌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판매절차 관련 개선안 건의, 대체거래소(ATS)를 통한 효율적인 자본 시장 인프라 구축, 토큰증권 제도화 및 활용도 제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업권에 대해서는 공모펀드 상장 거래 추진, 외화 머니마켓펀드(MMF) 라인업 확대, 기간환급형 펀드 도입, 공모 수익차등형 펀드 및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활성화 등을 지원하고, 연기금 해외 위탁운용사 선정 시 국내운용사 참여기회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사모펀드 투자기회를 넓히고, 사모운용사 역량 제고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관련해 서 회장은 “대통령께서 신년 증시 개장식과 민생간담회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셔서 금융투자업계는 큰 환영과 감사를 드린다”며 “우리나라 주식시장 고질적인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장기업 배당성향 제고 및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책을 유도하는 ‘자본시장 밸류에이션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자본시장 관련 ‘세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안정적인 비상장투자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기업성장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연금 시장 변화도 동반돼야 한다”며 “사적 연금 수익률 개선과 ‘자본시장형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해 자산배분형 ‘디딤펀드’를 하반기 출시 목표로 추진하고, 디폴트옵션과의 연계 등도 검토하고, 11월 시행 예정된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를 면밀히 준비하고, 개인·퇴직연금 투자가능대상 확대 등 운용 자율성 활대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자산형성 및 관리 지원에 대해 서 회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같은 새로운 금융제도 도입, 채권 장기투자 지원책 등 채권 투자 장려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하이일드펀드 세제 혜택 연장 및 확대를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금융투자업계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는 “건전성 이슈 등 시장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안 마련을 이어가겠다”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해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을 내년 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하고, PF 사업장별 손실 파악, 부실채권 매각, 자금조달 등 정부 PF 현황 파악 및 대응에 적극 협조하겠다. 주가연계증권(ELS) 등 시장의 다른 약한 고리에 대해서도 회원사, 당국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대처해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령’ 개정에 따라 표준내부 통제기준을 정비하고 금투업계 ‘책무구조도 표준 예시안’을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아울러 금융지성이 매우 중요해진 만큼 청소년, 초등학생, 직장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투자자 교육 강화를 통해 전 국민의 금융투자 이해도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서 회장은 “이제 자본시장 정책은 국민의 최우선 관심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와 정부 역시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어 협회장으로서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증권거래세 인하 등 자본시장 정책을 가계와 기업 핵심 의제로 상정하고, 전향적인 정책 지원이 계속돼야 하며, 고금리 및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가계자산 지원 정책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재의 고금리 상황 및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가계자산 지원 정책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며, 적극적 기업활동의 산물인 배당금을 예금이자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 프레임이 필요하다. 올 한 해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며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를 발판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 시장과 산업의 재도약을 이루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