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ㆍ소상공인 정책자금 8.7조 공급...R&D 예산은 23% 감액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

정부가 올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8조7000억 원을 공급한다. 연구개발(R&D) 정책 예산 규모는 1조409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3% 가까이 줄어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정책실 정책설명회’를 열었다.

올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금융 정책에는 총 30조 원을 공급한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5조 원,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3조7000억 원을 지원한다. 지역신보 신용보증은 22조 원으로 신규 10조 원에 기존 보증의 기한 연장 12조 원을 포함한 액수다. 매출채권 보험 사업 규모는 21조2000억 원이다.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은 “내수 경기가 좋지 않은데, (이로 인해) 소상공인에 대한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며 “소상공인 금융 정책에 이런 상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3조7000억 원) 중 일반경영안정자금은 1조1100억 원, 특별경영안정자금은 1조8000억 원, 성장기반자금은 8000억 원 규모다. 올해 신설되는 대환대출은 5000억 원 규모로 특별경영안정자금에 포함된다. 7% 이상의 높은 금리 부담을 가진 소상공인은 4.5% 금리, 10년 분할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개발(R&D) 정책에는 총 1조4097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해(1조8247억 원) 대비 22.7% 감소했다. 정부 총 R&D 예산에선 5.3%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다. 빅테크, 초격차 등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전략 기술 분야 및 글로벌 진출 협력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춘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현재 R&D 예산은 감액 폭이 20%를 넘어 지원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감에 현장의 불만이 크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올해 R&D는 과제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나타난 중복 문제나 방만하게 운영한 문제점에 대해 구조조정 차원에서 사업 수가 기존 47개에서 13개로 줄었고, 중기부 주요 R&D는 창업성장과 기술혁신으로 재편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올해 신규 사업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기존 기술 혁신과 창업 성장 R&D 안에 소부장 R&D 등을 신설, 관련 기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관은 “팁스 예산은 20%가량 감액됐지만, 신규 사업은 편성이 됐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예산 전액을 인건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 저리 융자(이차보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R&D 참여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말에는 R&D 감액 대상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게 대응 방안을 담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출 정책 예산은 2219억 원 규모다. 가장 큰 공급이 이뤄지는 사업은 수출바우처다. 내수ㆍ수출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119억 원이 투입된다. 약 3200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는 기존 13개국 21개소에서 올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포함해 14개국 22개소로 늘린다.

지역ㆍ제조 정책의 핵심은 중기부가 지난해 발표한 ‘레전드 50 플러스’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레전드 50플러스 정책 예산은 총 2780억 원으로 6개 사업에 투입된다. 지자체의 주력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중기부가 패키지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