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실거주 의무’ 무력화 반대...원칙·현실 고려한 대안 고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추진에 대해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제도 자체를 훼손하는 일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실거주 의무제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실거주 의무제는 반드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실거주 의무 무조건 폐지를 부르짖는 정부 여당과 달리 원칙과 현실 적합성을 모두 고려한 대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여당을 향해 “정치 공세만 하면서 야당과 협상은 하지 않았다”며 “야당의 합리적인 안은 모른척하는 무책임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고된 것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정당성 없는 거부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여당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국회의장 중재안”이라며 “정당성 없는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을 참사에도 책임지는 사람도, 사과하는 사람도, 진실규명 노력도 없는 나라로 추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거부권 행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유가족 지원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진상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배상과 보상도 이뤄질 수 없다”고 했다.

또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상반기 조기 집행 방침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힘이 되길 바란다”면서도 “정부가 민주당이 살려낸 예산으로 선심 쓰듯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