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韓 경제 재도약 위해선 기업 활력 제고가 근본적인 해법"

▲손경식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들이 신(新)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혁신을 위한 경영전략 수립을 돕기 위해 '다시 뛰는 한국경제'를 주제로 제2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손경식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기업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규제를 혁신하고 제도를 개선해 기업 활력을 높여야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손 회장은 "올해는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해고, 근로시간 관련 규제가 과도하고 경직적이어서 새로운 산업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공형 임금체계는 하루빨리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돼야 임금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업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지원센터'를 가동해 현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보급하고 안전교육을 하는 등 산재예방 지원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아직 준비가 부족한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를 연장하는 재입법 방안도 국회에서 재논의되기를 촉구했다.

손 회장은 과도한 법인세, 상속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법인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세계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인세·상속세의 최고세율과 과세방식 등 조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속히 개선해야 우리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럼 첫날 기조 강연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나선다. 둘째 날 마지막 세션에는 ‘다시 뛰는 한국경제’를 주제로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진행된다.

이 총재는 '2024년 한국경제 전망'을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서, 올해 물가, 경기상황, 통화정책에 대한 전망을 발표한다.

글로벌 전략 컨설팅사인 맥킨지&컴퍼니의 이용진 시니어 파트너가 한국의 장기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언하고, 외교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다툼과 미국 대선 등 다양한 국제이슈들이 기업경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해 설명한다.

둘째 날 첫 강연을 맡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서울시의 비전과 미래를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는 선진 노사관계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국내 최고 AI 전문가인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은 성큼 다가온 AI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대한 조언을 전해준다.

이번 행사 마지막 세션으로는 침체한 한국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3인을 초청해 ‘다시 뛰는 한국경제’라는 주제로 특별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의 사회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맡고, 패널 토론자인 김형주 LG경영연구원 경제‧정책부문장은 민간경제기관이 전망하는 한국경제, 최현경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신산업육성 방향,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자본시장의 관점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