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월 중 '지원금 자율 지급' 단통법 시행령 개정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최근 진행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휴대전화 지원금 지급 경쟁 촉진 차원에서 대통령실은 2월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부터 개정하기로 했다. 단통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행령으로 통신사와 유통점이 휴대전화 지원금을 보다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단통법 (개정은) 여야 관계를 떠나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라 생각해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고 추진하고 있다. 법 개정 외에도 통신비와 단말기 가격을 낮추기 위한 경쟁은 법 개정과 별도로 추진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휴대전화 지원금을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에 나서는 데 대해 성 실장은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를 고려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라며 "단통법 폐지 수준은 아니더라도 지원금 형태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시행령 개정 과정을 통해 사업자 자율성이 확대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며 "완전 폐지 이전이라도 유통망에서 경쟁이 비교적 활성화될 거 같아 사업자 자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단통법) 법 개정 이전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시행령 개정과 별개로 단통법 개정을 위한 조처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성 실장은 "법 개정을 위해 최대한 빠른 조처를 하겠다"는 말과 함께 "국회를 설득하는 노력을 구체화해서 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문제 역시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관련, 법 개정 이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얻어 확산해 가려한다. 발의한 법안은 조속히 시행하려고 한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 소비자에 도움드리는 과정이라서 최대한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법 개정도 빠르게) 추진하려 한다"고 성 실장은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의료개혁 과정에서 관심이 큰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는 '빠른 시일 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성 실장은 "현재 발표 시일을 정확히 말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필수의료를 비롯한 의료 수요 변화를 추정, 전체적인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부합하는 인원을 결정하기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작업하고, 각 이해관계자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안다. 머지않은 시일 내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