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세이] 역대 최저 출산율,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로 해결?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진행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방송협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 교체설의 명분은 성과 부진이다. 일부에선 홍석철 상임위원, 조영철 민간위원의 사퇴도 김 부위원장의 리더십 내지는 역량과 연관 짓는다.

그런데, 성과가 부진하니 부위원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적어도 저고위의 성과가 실제로 부진한지, 성과가 부진하다면 부위원장 교체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저고위 외에는 누구도 책임이 없는지 따져야 한다. 최근 부위원장 교체설에는 주장만 있을 뿐 근거가 없다.

먼저 현시점에선 저고위의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 2023년 합계출산율은 그해 시행된 정책의 결과다. 그 정책이 만들어진 건 2022년 이전이다. 2023년 출산율이 떨어졌다고 현재 저고위에 책임을 묻는 건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정책 발굴 실적을 성과 판단 기준으로 본다면, 저고위는 이미 충분한 성과를 냈다. 저고위가 발굴한 대표적인 정책은 ‘6+6 육아휴직 특례’와 ‘신생아 특별공급·특례대출’이다. 각각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발표했으나 아이디어의 출처는 저고위다. 여기에 정책의제를 지역 균형발전, 미디어 역할 재정립까지 확장했다. 기존에 발표·추진된 정책들에 대해서도 효과성을 평가해 정리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상임위원, 민간위원 사퇴도 김 부위원장과 연관 짓기 어려운 문제다. 홍 상임위원은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 민간위원 사퇴에는 저고위 논의구조와 역할·기능, 다른 기구·부처와 관계, 정부 정책 기조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다.

저고위의 성과가 부진하다고 해도 부위원장 교체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 현재 김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다. 일부에선(특히 기획재정부에선) 주 전 장관의 추진력에 기대를 건다.

그런데 10년 뒤, 100년 뒤를 준비하는 인구정책에서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는 소득·주거 등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 개인의 가치관 변화, 사회 분위기 등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다. 또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은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국한되지 않는다. 절대적으로 아동 인구가 적은 지방 소도시는 출생아가 연간 수십 명만 줄어도 직접 일자리 충격이 발생한다. 이를 이유로 지방 가임여성이 서울 등 대도시로 유출되면 지방의 출생아는 더 준다. 서울 등 대도시는 인구 쏠림으로 경쟁이 심해져 비혼·만혼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소멸로 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다.

방향이 잘못 설정되면 추진력은 독이 된다. 적어도 인구정책에선 특정 부처의 과도한 영향력이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저고위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발굴한다고 해도 부처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최근 저고위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한 정책들을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가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기재부는 ‘돈 쓰는’ 정책에 늘 비협조적이다. 오히려 저고위 논의구조를 기재부 중심으로 이끌려고 한다. 명목상 저고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인, 기재부·교육부를 비롯한 모든 부처의 상위기구다. 저고위 제안을 부처들이 모두 수용하진 않더라도, 공개적으로 저고위의 위상을 깎아내릴 필욘 없다. 현재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책임은 저고위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과 정치권에 있다. 저고위만 독박을 쓸 일이 아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이 성과를 내려면 기구로서 저고위에 지금보다 큰 힘이 실려야 한다. 부위원장, 상임위원, 민간위원 등 ‘사람’만 바꾸자는 건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