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가 99%를 감시…“베를린 장벽 붕괴 직전 동독과 같은 수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공산당이 국민의 1%를 정보원으로 활용해 나머지 99%를 감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감시인 비율은 국민들의 일상을 감시하고 통제한 것으로 악명 높은 구동독의 베를린 장벽 붕괴 직전과 같은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클레어몬트매케나대학의 정부학 교수이자 ‘감시의 국가-중국 독재주의의 감독과 생존’의 저자인 민신 페이는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올린 칼럼에서 지난 10년 동안 중국에 첨단기술이 도입된 것은 물론 일반 정보원을 촘촘하게 깔아 공산당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인민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실제 중국의 범죄자 추적 시스템인 ‘톈왕(天網·하늘그물)’은 2000만 대가 넘는 폐쇄회로(CC)TV와 얼굴인식 기술, 인공위성 위치추적기(GPS)로 범죄자를 추적한다. 중국 정부는 또 사람마다 신용점수를 매겨 통제하는 ‘사회신용 시스템’도 적용하고 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의 2022년 5월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톈왕 이외에도 전국 곳곳에 설치된 5억 대의 CCTV를 통해 안면인식, 목소리, 홍채, 염색체 등 일반 주민의 생체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 특히 공공장소가 아닌 노래방, 공동주택 출입문, 호텔 로비 등에서도 CCTV를 대대적으로 설치해 개개인의 사적 활동 및 사회적 관계까지 파악할 수 있는 초고도 감시사회를 구축했다.

이에 서방에서는 중국이 자국뿐 아니라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감시 기술과 장비를 수출해 중국식 빅브라더 체계가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부분적으로 관련 기술 개발과 수출을 늦추기 위해 제한을 가하기도 했다.

페이 교수는 이러한 전망에 경계심은 필요하지만, ‘중국식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세상에 대한 종말론적 경고는 지나치게 과장됐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감시가 그토록 강력한 이유는 고도의 기술력은 물론 공산당의 독보적인 조직력과 정교함 때문이어서 다른 나라가 쉽게 따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경찰과 지방당국이 모집한 정보원의 수는 약 1400만 명, 즉 전체 인구의 약 1%로 추정된다. 공산당은 지역사회, 대학, 국영기업에 개인이 정보원 역할을 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보유했다고 페이 교수는 강조했다.

일부 정보원은 반체제 인사, 시끄러운 청원자, 사이비 종교 신도, 소수민족 구성원 등 알려진 표적을 감시한다. 다른 정보원은 호텔, 쇼핑몰, 기차역과 같은 주요 장소를 주시한다. 대부분은 정부 정책과 국내외 주요 사건에 대한 대중의 반응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중국은 주로 휴대폰을 모니터링해 용의자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기술을 활용함과 동시에 표적 근처에 정보원을 배치해 그들의 활동과 정신상태를 보고받음으로써 감시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공산당의 또 다른 주요 감시 수단은 전문 관료 집단인 중앙정치법률위원회이다. 안보를 책임지는 이 위원회는 구소련이나 과거 독일의 동독에는 없었고 중국이 개발한 것으로 매년 연례회의를 소집해 자국 내 안보 의제를 설정하고 국가 산하기관에 지침을 내린다. 또 비밀경찰을 감독할 뿐만 아니라 최근 ‘샤프 아이즈’로 알려진 첨단 감시 시스템의 확장 및 업그레이드와 같은 새로운 이니셔티브도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