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드라이브 “갤럭시 S24 50만원 지원” 파격…보조금 전쟁 불붙었다

▲▲(사진 왼쪽부터) 카카오 오픈채팅방과 인스타그램에 '휴대폰성지'를 검색한 화면. (임유진 기자 newjean@)

정부가 사실상 사문화된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기 위해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 공시지원금 상향 조정 주문에 보조금 경쟁에 돌입했다. 정부는 이번 달 중 시행령을 개정해 이통사들의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6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갤럭시 S24 시리즈의 지원금을 각각 최대 48만9000원, 48만 원, 50만 원으로 올렸다. 사전 개통이 시작된 지난달 26일 대비 적게는 15만 원, 많게는 28만9000원이 인상됐다. 여기에 유통업체가 지원하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을 더하면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받는 지원금은 57만5000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시지원금이 가장 많은 곳은 LG유플러스다. 요금제에 따라 15만5000∼50만 원이다. LG유플러스는 이달 2일 가장 먼저 갤럭시 S24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을 12만∼45만 원으로 올렸으나, 이날 경쟁사들의 지원금 확대가 예상되자 재차 늘렸다. SK텔레콤은 갤럭시 S24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을 요금제에 따라 25만∼48만9000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사전 예약 개통이 시작된 지난달 26일과 비교하면 15만~28만9000원 가량 인상됐다.

KT도 이날 갤럭시 S24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을 요금제에 따라 5만∼24만 원에서 5만5000∼48만 원으로 올렸다고 공지했다. 특히 월 13만 원 5G 초이스 프리미엄 요금제는 공시지원금이 24만 원 올랐다.

이는 단통법을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단통법 폐지를 공식화했다. 지난달 22일 국무조정실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을 폐지하고,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가지원금 상한선을 현행 15%에서 30%로 올렸으나 이번엔 아예 단통법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매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기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들을 향해 직접적인 주문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4∼25일과 30∼31일, 통신 3사와 삼성전자의 임원 등을 불러 공시지원금 확대를 요구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도 2일 삼성전자를 방문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단말기 인하 협조를 요청했다.

전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단통법과 관련해선 폐지가 확실한 방법”이라며 “국회를 상대로 단통법을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와 병행해서 이동통신사간 보조금 경쟁하도록 만드는 시행령 개정을 우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단통법 폐지가 법 개정 사항인 점을 고려해, 이달 중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아직 시행령의 내용은 공개된 바가 없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역시 “구체적 내용은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