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與野 위성정당 반복…'꼼수 틈새' 노리는 제3지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창당에 나선 이낙연(오른쪽) 전 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새로운미래(가칭) 창당 발기인대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거대양당이 4·10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현행 준연동형제를 전제한 위성정당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당이 4년 전 총선에 이어 준연동형제 안에서 비례 의석을 양분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제3지대 빅텐트'를 구축한 개혁신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며 차별화에 나섰다. 양당 체제에 균열을 낼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내 제1당으로 선거제 개편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현행 유지하기로 하면서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작업도 본궤도에 들어갔다.

민주당과 달리 병립형(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배분) 회귀를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칭) 창당준비위원회를 띄웠다. 14일까지 6개 지역 시·도당 등록을 거쳐 15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박홍근 의원을 단장으로 한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민주연합) 추진단을 만들어 범야권 비례정당 구성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위성정당 창당 명분으로 야권 연대를 내건 만큼 진보계열 정당인 녹색정의당·진보당·새진보연합에 협상 테이블 참여를 제안한 상태다.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으면 모자란 의석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것이 핵심이다. 100%를 채워주는 연동형과 달리 절반인 50%만 연동하기 때문에 준(準)연동형으로 불린다. 예컨대 A당이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 5%를 얻었다면 전체 300석 중 15석(5%)이 배정되는데, A당이 지역구 5석을 확보했을 때 남은 10석 중 절반(50%) 5석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것이 준연동형이다.

준연동형이 양당에 치여 지역구 의석 확보는 어렵지만 최소한의 정당 득표율이 확보되는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 문턱을 낮추는 제도라는 평가를 받은 배경이다. 현행 제도의 의석 할당 최소 요건은 득표율 3%. 다만 준연동형이 도입된 4년 전 총선 국면에서 양당이 비례 후보만 공천하기 위한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제도가 형해화됐다.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비례 19석,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17석을 확보했다. 양당이 전체 47석 중 36석을 챙긴 셈이다. 사실상 비례정당인 국민의당(3석)·열린민주당(3석)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각각 흡수합당됐다.

준연동형의 맹점인 위성정당 해결책 없이 민주당 뜻대로 준연동형 유지로 가닥이 잡히면서, 투표지의 앞 기호와 더 많은 선거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 모(母)정당 현역의원이 위성정당에 입당해 의석수를 높이는 '의원 꿔주기' 등 각종 꼼수도 반복될 공산이 크다. 당시 미래한국당은 '의원 꿔주기'를 통해 교섭단체 기준인 20석을 만들었고 선거 보조금 61억여원(시민당 8석·24억여원)을 챙겼다.

양당과 달리 개혁신당(공동대표 이낙연·이준석)은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기로 했다. 개혁신당에 합류하기로 한 이원욱 의원은 11일 서울 종로 모처에서 열린 임시 지도부 회의에서 "위성정당은 가짜정당이라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거대양당 꼼수정치의 상징을 다시 보여주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은 제3지대 4개 세력(개혁신당·새로운미래·새로운선택·원칙과상식)이 통합한 당으로, 거대양당과의 차별화 전략으로 보인다.

다만 보수·진보 색채가 짙은 세력 간 통합에 따른 정체성 논란이 여전하고, 지지 기반도 불투명한 만큼 부정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김관옥 정치경제연구소 민의 소장은 통화에서 "개혁신당은 내용 면에서 새롭기보다 양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인 일종의 '틈새 위성정당'에 가깝다"면서 "사실상 위성정당을 만들 수 없는 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건 국민을 쉽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제3지대가 통합은 했지만 양 진영의 총결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여지가 많이 있진 않다"며 "빅텐트는 늘 정체성 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양당이 늘 욕을 먹으면서도 30%대 지지율을 유지하는 건 범보수와 범진보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혁신당은 모호하다. 2016년 총선에서 성공한 국민의당도 중도를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진보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허은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개혁신당에) 제3지대 정당이 모였기 때문에 충분히 한 당을 위성정당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것이 의석 확보에도 유리하지만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하지 않는 것"이라며 "우리가 지역구 당선자를 많이 내지 못할 거라고 전제한 전망에 동의할 수 없다. 많은 지역구 당선자를 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럴 자신도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