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보와 경제 두루 챙길 ‘컨틴전시 플랜’ 필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어제 미국 대선에 따른 통상 환경의 급변 가능성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일반관세율 인상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축소 등 예상 시나리오에 ‘컨틴전시 플랜’(위기대응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미 대선이 국내 경제의 지축을 흔들 초대형 변수가 되리라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특히 유력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후폭풍이 어찌 거셀지 알 길이 없게 된다. 한미 교역이 무풍지대가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트럼프 1기 첫해인 2017년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는 229억 달러였지만 지난해는 514억 달러였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트럼프 1기 때보다 2.5배 팽창했다는 뜻이다. 차기 행정부가 무심히 넘길 까닭이 없다. 십중팔구, 뒷감당이 쉽지 않은 ‘압박 카드’가 나온다고 봐야 한다.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비상 대피로를 확보하는 것은 민생을 지키는 정부의 기본 책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대미 통상 리스크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르면 내달, 늦어도 4월까지 신통상전략을 내놓는다는 얘기도 있다. IRA, 칩스법, 무역확장법, 보편관세 등의 구체적 이슈도 추려졌다고 한다. 하지만 미 대선 결과가 경제·통상만이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타격을 가할 것이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상 분야만 들여다봐선 곤란한 것이다.

트럼프가 부르는 지정학적 혼란은 미래의 걱정거리가 아니다. 트럼프는 최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세에서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공격하도록 러시아를 부추기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대서양 동맹을 뿌리째 흔든 것이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 정상이 일제히 성토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미안한 척도 하지 않는다. 이 황당한 동맹관이 한반도를 향해 발동되면 어찌 되겠나. 북한 등의 오판을 부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포함한 전방위적 경계와 대처가 필요한 이유는 차고 넘친다.

트럼프 1기 때의 ‘무임승차론’ 기억도 생생히 남아 있다.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며 2만85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수차례 위협했다. 한미 혈맹을 존중하는 기색은 거의 없었다. 외려 헐뜯기 바빴다고 봐야 한다. 그는 “한국은 우리에게 TV를 파는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해준다”며 한국과 한국인을 겨냥해 “우리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안보우산, 핵우산은 지구촌 안전을 지키는 핵심 요소다. 우리 국가안보도 경제·통상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기대고 있다. 세계와 동북아, 한반도를 지키는 안보우산에 먹구름이 드리운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트럼프의 무개념 발언에 유럽 사회가 화들짝 놀라는 것처럼 우리도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강력한 외교 역량이 발휘돼야 한다. 통상 외교도, 안보 외교도 다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명심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