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로 잠재성장률 둔화…“혁신 통해 생산성 높여야”

▲(제공=대한상공회의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급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5일 ‘저출산·고령화의 성장 제약 완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방안’ 보고서에서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4.7% 수준에서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등을 거치며 지난해부터 1%대로 진입했다”며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노동의 성장 기여가 크게 줄어 204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0.7%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SGI는 “국가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은 혁신과 기술 진보를 이끄는 아이디어의 축적에 달려 있다”고 말한 2018년 노벨상 수상자 폴 로머의 연구를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 극복은 우리나라의 혁신역량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폴 로머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쌓기 위해서는 연구인력 증가율과 연구자당 생산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SGI는 향후 국내 연구인력은 2020년 55만8000명에서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2030년 51만2000명, 2040년 43만7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인간의 혁신성은 경력 초기 서서히 증가하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정점을 이루고 이후 점차 줄어든다”며 “우리나라의 연구인력도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연구자당 생산성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천구 대한상공회의소 SGI 연구위원은 “과거 수소저장, 자율주행 차량,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했던 일본이 현재는 젊은 인재들의 감소로 미국과 중국을 보조하는 역할로 축소된 것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공=대한상공회의소)

SGI는 국내 연구인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여성 인력수가 적다고 지적했다. SGI는 “전체 연구인력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0.2%에서 2021년 22.2%(OECD국 평균은 35.0%)로 꾸준히 늘어났음에도, 여전히 OECD국 중 일본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고 분석했다.

SGI는 국내 이민자 중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국내로 유입되는 해외 전문인력 이민자 수를 분석한 결과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2012년 4만1000명에서 2023년 4만6000명으로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고, 외국인 경제활동인구 중 전문인력 비중은 동기간 5.7%에서 4.7%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국가의 혁신이 정체되지 않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여성 연구인력 공급책, 해외 전문인력 유입 확대, AI의 적극적인 활용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여성 연구인력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SGI는 “여학생의 이공계 진학 및 교육과정 이수 독려, 첨단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는 맞벌이 부부에 대한 공동육아지원 사업 확대, 퇴직한 고숙련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직무 분석 및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 전문인력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한 비자 체계 개선 등 대책도 언급했다. SGI는 “전문가 및 고학력 해외 인력을 중심으로 한 국내 수요 실태조사와 별도의 체류자격 부여, 경쟁국 이상의 정주 여건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SGI는 “보조적인 업무에 생성형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로자가 핵심 업무에 집중하게 하고, 기업들은 산업데이터와 AI를 생산설비에 접목하여 제품 생산과정 전반을 제어하게 하는 공정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