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반발 수위 높이는 의료계…전공의·의대생도 들썩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증원 백지화를 촉구하며 정부를 향한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18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성명서를 내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을 ‘의사들을 향한 겁박’과 ‘마녀 사냥’으로 규정하고 “의사들의 자율적인 행동을 억압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고 최근 전공의 단체와 의협의 집단행동 시도를 겨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라며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한 총리의 담화 이후 의협 비대위는 곧바로 성명서를 통해 투쟁 의지를 피력했다. 비대위는 “환자와 국민을 볼모로 대한민국 의료를 쿠바식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으로 만들고, 의사라는 전문직을 악마화하면서 마녀사냥 하는 정부의 행태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한 총리의 담화문 발표 의도에 의혹을 제기했다. 비대위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행동에 단체행동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한 행태”라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을 둔 행동을 위헌적인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과대학 정원과 필수 의료 관련 정책을 백지화하라는 요구도 거듭 강조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국민과 환자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폐기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의협은 전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의사를 묻는 전자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25일에는 전국의사대표자들이 참여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다음 달 중으로 전국구 대규모 집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도 집단 사직과 휴학을 추진하며 의협 주도의 대정부 투쟁에 가세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소속의 '빅5' 병원(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전공의 대표들은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의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20일부터 동맹휴학 및 이에 준하는 행동을 개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