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북배경주민 동행 특위 출범…탈북민 사회적 인식 제고 나선다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합위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위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통합위원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1일 탈북민의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위한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통합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위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합위는 "본격적인 북한 이탈이 시작된 90년대 이후 국내 입국자는 약 3만4000명에 이르렀으며, 대다수가 국내 거주 기간 ‘10년 이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해가고 있다"며 "정착 초기 단계에서는 북한 이탈에 따른 관리 정책이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정착 단계에서는 자립·자활·경쟁력을 갖춘 일반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포용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특위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대담에서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도움을 줘야 하고, 현실적으로는 탈북민에 대해 배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통합위는 특위를 통해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한 정착 단계별 통합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에 제안할 예정이다. 특위는 변화한 시대상을 담아 탈북민이나 북한이탈주민, 새터민과 같은 용어 대신 '북배경주민'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다고 통합위는 설명했다.

특위는 위원장인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포함한 학계·법률가·현장 활동가 등 13인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각 위원은 과제별 논의 및 정책 보고서 작성 등의 특위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특위는 △사회적 인식 제고 △살기 좋은 정주 환경 조성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 3대 중점 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특위에서 실천 가능한 세부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우선, 특위는 북배경주민의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내 목적·요건·정의 규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제3국 출생 자녀의 교육 지원, 다양한 직무훈련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매칭 등 북배경주민의 정주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리 대상'에서 지역사회 주민으로 포용하기 위해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등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최근 조사에 따르면 남한 주민의 북배경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불행스럽게도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며 "북배경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현재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북배경주민에게 아픈 상처가 되고 미래 통일이 되었을 때에도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배경주민과 중앙부처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면서 북배경 주민의 용어부터 교육, 일자리 인식 제고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통일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출 특위위원장은 "그간 30년간의 정착지원 정책을 되짚어보고, 정착 단계별로 빈틈없는 통합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