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11개 공공기관장과 정책원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 산하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영홈쇼핑,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이다.
중기부는 공공기관과의 ‘실질적 협업’이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정책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는 출발점이라는 인식하에 ‘소통과 환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기관-중기부 사업부서가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3월부터 즉시 운영하며 격월마다 개최할 예정이다. 정책협의회에서는 사업부서 소관 국장이 직접 기관 애로사항, 예산 집행, 핵심 정책과제 등을 챙길 계획이다. 또 중기부-공공기관 부기관장 등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발전협의회도 구성해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정부의 재정지출 효율화 정책 기조에 맞춰 공공기관 예산을 효율화하고, 정책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예산사업의 특별관리체계를 운영해 보조금 등 예산 집행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사, 복무 등 내부규정을 지속해서 정비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정책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책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책성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오늘 토론회가 중기부와 공공기관 간 소통의 시작점이 될 것이고, 토론회에서 나온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추진 방향을 보완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