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제외한 모든 단체 "전공의, 현장 복귀하길"…의협 단체행동 여부는 아직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의대생 집단행동에 종합·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혼란이 가중하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2일 오후 10시까지 주요 94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78.5%인 8897명이 사직서를 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지만, 7863명이 현장을 떠났다. 병원별 의사인력의 30~40%를 차지하는 전공의 이탈로 수술 취소·연기 등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12개 관계부처와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현재 정부는 97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의사단체를 제외한 모든 단체는 의료계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장총), 대한간호협회 등이 논평을 통해 전공의의 의료현장 복귀를 요구했다. 한국장총은 “장애인들은 평소에도 이동이 어려워 병원에 가기조차 힘들고, 지방에서 오거나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외래진료를 예약하기 위해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의료 공백 사태로 더욱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국·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민주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그간 수가 인상만을 요구해온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판하며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이번 집단행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장을 어렵게 지켜준 데 보내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26일 의료현장 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사태가 악화하자 전공의·의대생들의 스승인 의대 교수들도 ‘중재자’로 나섰다.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는 전날 논평에서 “현 의료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뿐 아니라 의사단체 등과도 대화하며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등 주요 의대·병원 교수들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해 정부와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관건은 의료계의 행보다. 의협 비대위는 의대·병원별 비대위의 협상권을 부정하고 있다. 강경대응 기조를 이어가며 전공의·의대생들을 앞세워 투쟁 장기화를 도모하는 모습이다.
다만 ‘총파업’, ‘대재앙’까지 언급하며 총력투쟁을 예고했던 초기와 달리 의협 차원의 집단행동에는 뜸을 들이는 모습이다. 비대위는 이날 전국확대 대표자 비상회의를 열어 ‘의료계 단체행동의 시작과 종료는 전 회원투표로 결정한다’는 안건을 논의했다. 전공의들은 19일부터 집단행동을 시작했지만, 의협은 아직 집단행동 시기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개원의 중심인 의협이 쉽게 집단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얽혀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역 내에도 대체재가 많다. 집단행동 참여가 저조하면 참여 의료기관만 환자를 빼앗겨 손해를 본다. 이 때문에 2020년 총파업 첫날 31.3%에 달했던 의원급 휴진율은 마지막 날 6.5%까지 낮아졌다. 결국 전공의들의 원성을 감수하고 전공의보다 먼저 파업을 접었다.
의협이 집단행동을 미루면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달리 개원가에선 별다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종합·상급종합병원 진료·수술을 앞둔 환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